법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범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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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페이
밤페이
작성일
2025.04.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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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내용에 이론의 여지가 있는 애들은..
내란의 공범 밖에 없습니다.
3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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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1 페이지
크렙스님의 댓글
작성자
크렙스
크렙스
작성일
04.08 12:59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선 논란이 있는데 황교안은 논란이 있으니 일단 안한다고 상식적인(?) 판단을 했고 노각은 논란만 있지 법적으로 제한 없잖아? 하면서 막 지르고 있는거죠. 미친...
밤페이님의 댓글
작성자
밤페이
밤페이
작성일
04.08 13:00
대행은 대행일뿐...
국민은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가 1/2 인 이유입니다..
국민은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가 1/2 인 이유입니다..
NomenNescio님의 댓글
작성자
NomenNescio
NomenNescio
작성일
04.08 13:01
마은혁 임명 거부도 위헌이지만 저질렀죠. 한번 위헌 저질렀는데 두번 못할까요. 가처분 인용만 되길 바랄 뿐입니다.
MDBK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3:06
@NomenNescio님에게 답글
걸어다니는 위헌이라 별 신경도 안쓸 껍니다. 그래서 목을 쳐야 합니다
gar201님의 댓글
작성자
gar201
gar201
작성일
04.08 13:10
법꾸라지들 '보아야한다' '자제하여야한다' 이런걸로 트집잡죠 위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 인데 뭔 상관? 이럴거 같네요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webzero
작성일
04.08 13:18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하는 자는 직책이 국무총리 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 할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 하다면 대통령을 선출 하지 않고 국회의 동의만 있으면
국무총리 가 또다른 국무총리를 임명할수도 있습니다.
또다른 예로 국무총리가 스스로 제청해서 장관을 임명할수도 있습니다.
말이 않되는 소리죠.
그래서 위헌 행위라는 거죠.
헌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를 한거죠.
국무총리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 할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 하다면 대통령을 선출 하지 않고 국회의 동의만 있으면
국무총리 가 또다른 국무총리를 임명할수도 있습니다.
또다른 예로 국무총리가 스스로 제청해서 장관을 임명할수도 있습니다.
말이 않되는 소리죠.
그래서 위헌 행위라는 거죠.
헌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를 한거죠.
웰빙고기님의 댓글
작성자
웰빙고기
웰빙고기
작성일
04.08 13:33
어짜피 내란 범으로 무기징역 받을건데 무서울게 없는거죠
빠른 내란범들의 처벌이 필요하지만 알박기 하면서 방해할 세력들부터 쳐내는게 우선이죠
빠른 내란범들의 처벌이 필요하지만 알박기 하면서 방해할 세력들부터 쳐내는게 우선이죠
거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