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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원님의 댓글
작성자
진우원
진우원
작성일
04.08 17:20
근데 탄핵사유가 될까요?? 이미 마은혁 임명했자나요.
이미 마은혁은 임명되었으므로 탄핵할 사안은 아니다 할 것 같은데요.
탄핵할 시점에 미임명 되었어야 명분이 있지..
이미 임명해서.. 한덕수고 최상목이고.. 헌재 미임명으로는 탄핵 안될 것 같은데요.
이미 마은혁은 임명되었으므로 탄핵할 사안은 아니다 할 것 같은데요.
탄핵할 시점에 미임명 되었어야 명분이 있지..
이미 임명해서.. 한덕수고 최상목이고.. 헌재 미임명으로는 탄핵 안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7:26
@진우원님에게 답글
최상목이 그 권한이 있을때
안한 건 사실이니까요....
사장이었을때 한 잘못을
퇴임하고 다음 사장이 고쳤다고
그 전 사장이 한 잘못을 나무라지 않는 다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위헌을 밥먹듯이 하다가....
그 직에서 내려 왔다고 처벌을 안한다는 건
상식에서 용납이 안되는 일이죠...
저번 헌재의 판결 자체가 어거지였으니 다시 판결 받아보면 달라 지길 바래야죠
안한 건 사실이니까요....
사장이었을때 한 잘못을
퇴임하고 다음 사장이 고쳤다고
그 전 사장이 한 잘못을 나무라지 않는 다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위헌을 밥먹듯이 하다가....
그 직에서 내려 왔다고 처벌을 안한다는 건
상식에서 용납이 안되는 일이죠...
저번 헌재의 판결 자체가 어거지였으니 다시 판결 받아보면 달라 지길 바래야죠
아이셰도우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7:28
@진우원님에게 답글
이미 이뤄진 불법은 그것대로 처벌해야죠. 위헌이 있었다는 사실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상목이 임명한 것도 아니구요
자라자라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7:32
@진우원님에게 답글
윤석열 탄핵 선고문에도 나와있잖아요.
탄핵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그 행위 사실 자체가 없어진건 아닙니다.
탄핵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그 행위 사실 자체가 없어진건 아닙니다.
여름날의배짱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