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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

제가 생각하는 윤석열이 망친 가장 큰 문제 - 법을 안지켜도 된다는 것

piuma
2025.04.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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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아니면,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 그런지

법의 허점을 노리고 처벌받지 않으면서 법을 엄청 잘 어기는 행동을 해왔고


그로 인해서 법을 안지켜도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응원봉 집회에 은근 슬쩍 와서 사람을 때린다던가, 침을 뱉는다던가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계란을 던지거나 발로 차거나

서부지법을 습격하거나


등등...


말도 안되는 법을 어기는 짓을 해도 그게 당연히 가능하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작금의 상황이 굥이 만든 가장 나쁜 결과물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 예산 문제나 그런 것들은 정권이 바뀌면 발생하는 것들이고

여러 문제가 많지만,


이런 것들은 제대로 정리하면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하는데

잡것들이 법을 무시하고 온갖 패악질을 하고 있으니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질 않나, 혹은 임명해야할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하질 않나,

방통위원장이 헛짓을 하질 않나)


진짜, 이런 법과 도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심어버린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차후에 공무원들 중에서도 자기 책임만 회피하고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려고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네요. 


18명
댓글 6 / 1 페이지
no_profile mlcc0422
04.08 17:50
근데 꼭 저런놈들이 지들 당하면 법타령합디다…
no_profile 세상여행
04.08 18:29
가장 기본적인 규율마저 무너뜨렸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만들었죠.

길바닥의 담배꽁초, 가래침, 쓰레기들이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안
04.08 18:36
법팔이들이 법을 제일 안 지키는 것 같아요.
피의자와 세수를 하질 않나
이재명당대표 재판시 공문에 따라 처리한걸 빼고 기소하질 않나
표창장으로 4년 판결 내리고는 심민경은 빼주고 말입니다
no_profile 밀알
04.08 18:57
법치주의를 그렇게 외쳤죠. 법을 어겨도 되는 문화를 만든 것 보다 더 심한 건 말의 진실성을 망쳐버렸다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약속을 깼어요. 신뢰 라는 사회적 자본을 얼마나 날려 먹은건지 대체…
DavidKim
04.08 19:16
그렇다고 해도 일반 시민이 법을 안 지키면 칼같이 법적용 할 겁니다. 단지, 저 위에 권력 있는 자들의 법무시가 앞으로 횡행할 거 같네요. 특히 저짝당 것들은 이번 내란 사태로 뻔뻔해지면 다 된다고 느꼈을 거기 때문에 담에도 법을 다루는 주요 자리에 지씨든 한씨든 지들 편을 앉혀 놓고 구속된 자도 그냥 탈옥시키고 기레기들 동원해서 아무 문제 없는 거처럼 범법 행위를 저지를 겁니다.
킬리만자로의수달
04.08 20:05
맞아요. 근데 헌재도 공범이죠
헌법 안지켜도 된다고 판결한게 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