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다모앙 커뮤니티 운영 규칙을 확인하세요.
X

대통령기록물 이관 시작…韓, 계엄 문건 '봉인' 여부 촉각

no_profile 카러스1234
2025.04.08 19:13
1,848
8
4
4명
댓글 8 / 1 페이지
쿨캣
04.08 19:21
보관할 기록물이 있을까 싶네요.
주류소
04.08 19:22
다음 정권 들어서 12.3 내란 특별법 만들어서 기록물 까볼 수 있게 해야죠.
안녕클리앙
04.08 19:25
봉인 해도 법 무시하고 까면 되죠
SukYounKang
04.08 19:26
황교보다 더한 사람 헌법따윈 퉷
남매아빠
04.08 19:34
봉인하라고 하죠 뭐 특별법으로 다 풀어버리면 됩니다
imposter
04.08 20:19
윤석열과 김건희 뇌를 기록물로 지정하면 안되나요? 당장 적출해서 봉인하게요
neo123
04.08 20:31
저런건 특별법 만들어 개봉하면 됩니다. 대통령기록물이 뭔 금단의 영역도 아니고 명백히 범죄에 관련 된 건 특별법 제정해서라도 오픈해야죠
no_profile 원티드
04.08 20:35
특별법으로 풀어도 되고, 고등법원에서 영장 발부 받아 풀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