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는 예상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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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다
잉여다
작성일
2025.04.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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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원내 대책회의입니다.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230&post=1210484
이것은 더 나아가서 위헌 행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자리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은 무엇입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추천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총리로서의 권한대행이에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적극적 행사로써의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명한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위헌적 행태라고 하는 부분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은 총리로서 권한대행의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행태는 내란 대행으로서의 행태를 이어왔던 모습인데,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관 두 명을 더 지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고, 지금 지명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이 지명은 위헌적 행태이며 이를 묵과할 수 없고, 민주당의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위헌적 행태라는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지도부도 예상했으니 조금만 차분히 기다려 봐도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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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1 페이지
kes5713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2:17
@Luicid님에게 답글
이잼이 있어 항상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기득권들은 얼마나 이잼이 미울지...
그대의벗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1:35
@렌더님에게 답글
저는 방법이 없어보이는데, 큰 걱정이 안된다고요? 근거가 민주당이 잘 대응하리라 보는게 근거가 되나요?
레이디오님의 댓글
작성자
레이디오
레이디오
작성일
04.08 11:45
그냥 기다리는 것보단 저희는 여론을 몰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이나 덕수 상목 탄핵 반대하는 의원들 긴장하게 만들어야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 됩니다.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작성자
운하영웅전설A
운하영웅전설A
작성일
04.08 11:49
이거 민주당만 아는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하던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알고있었네요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알고있었네요가 의미가 있습니까…?
오로라님의 댓글
작성자
오로라
오로라
작성일
04.08 22:15
어느 정도 예상하던거죠. 헌재가 돌려보낸 한덕수를 탄핵한다고 해도,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하지 않는한, 대통령 대행은 나올거고. 그럼 그 대행이 한덕수처럼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거죠.
물론 한덕수를 지난주에 날렸다면, 장관 중에 대행이 된 자가.. 감히 헌재 재판관 지명을 할 엄두를 못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한덕수를 날렸어야 합니다.
물론 한덕수를 지난주에 날렸다면, 장관 중에 대행이 된 자가.. 감히 헌재 재판관 지명을 할 엄두를 못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한덕수를 날렸어야 합니다.
Luicid님의 댓글
아마 여기서 글 적고 민주당 빨리 대응 안한다 하는거보다
훨씬 빨리 상황 파악하고 대처를 하고 있을 거 같습니다.
예전의 민주당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