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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심판 때 각하 의견 냈던 2명이 있습니다.

no_profile 고스트246
2025.04.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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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안 의결 정족수 200명 되어야 한다며 각하 의견 냈던 2명이 4/18 이후에도 헌재에 있습니다.

7인 체제에서 덕수 탄핵 심판은 6인 이상 인용 의견을 내야 하는데 저 2명이 덕수의 권한 행사를 인정해버리면 기각..다시 컴백하겠죠. 그러나 말기나 더 큰 일 저지르기 전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근데 권한쟁의는 7명 기준 4명이 인용 판결을 해야 하는데 저 각하 의견 냈던 2명은 기각을 디폴트 값으로 가져간다면 나머지 재판관들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겠네요..

16명
댓글 6 / 1 페이지
서울꼬북
04.09 09:04
탄핵 소추는 권한을 정지하여 그 시간동안 딴짓을 못하도록 하는 역할이 있고 지금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탄핵은 헌재 논리상 인용이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샤프슈터
04.09 09:10
권한박탈도 중요 합니다. 저놈들은 지금 권한 이상의 짓을 하고 있습니다.
HENE
04.09 09:15
2달동안 직무를 정지하는 게 목적이라 탄핵 인용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듯합니다. 한덕수, 최상목이 형식적인 '임명'행위가 없으면 최종 임명은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으니...민주당은 내각 전원 탄핵까지 고려하면서 임명 행위를 막는 다양한 방법을 쓰겠죠. 2달은 막지 않을까 싶습니다. ㅠㅠ (한달은 청문회 절차로 막을 수 있으니 딱 한달만 더!)
no_profile 마음가는대로
04.09 09:43
대선치르기 전까지 권한정지시키는 게 목적이라
나중 기각,각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PTSD
04.09 09:49
대선기간 공고를 했으니, 이제 탄핵 가능성도 슬슬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no_profile 원티드
04.09 10:03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님 퇴임전에 가처분 인용해 주고 나가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