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한덕수 ‘이완규 지명 위헌’ 심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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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오이
불량오이
작성일
2025.04.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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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라 좀 그렇지만 빨리 결정 나길 바라봅니다.
3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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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 1 페이지
로얄밀꾸님의 댓글
작성자
로얄밀꾸
로얄밀꾸
작성일
04.10 11:45
어제 이이제이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한 당사자가 직접 심리를 요청해서 긴급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의외로 빨리 움직이는게 절대 아닙니다.
의외로 빨리 움직이는게 절대 아닙니다.
puNk님의 댓글
작성자
puNk
puNk
작성일
04.10 11:52
이거 합헌 나오면 진짜 웃기겠네요. 임명된 헌법재판소 후보가 내란공범 수사를 받아도, 총리 따위가 무려 헌재 임명권을 마구 휘둘러도 합헌이라...? 그럼 헌법재판소는 대체 왜 있는걸까요.
NeoPD님의 댓글
작성자
NeoPD
NeoPD
작성일
04.10 11:53
이걸 합헌이라 판단하면 헌재의 판단 능력에 국민이 크나 큰 불신을 갖게 되고 헌재는 해체의 길로 가야겠지요.
또 한번 헌재는 날 선 작두 위로 올라가는군요.
또 한번 헌재는 날 선 작두 위로 올라가는군요.
선녀와나훗꾼님의 댓글
작성자
선녀와나훗꾼
선녀와나훗꾼
작성일
04.10 11:56
합헌 인정하는 순간 헌재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거죠. 누가 헌재판결에 승복하겠습니까?
한넘은 피의자에 한넘은 2400으로 해고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인데...
윗분 말씀대로 헌재 탄핵하고 식물헌재로 만들어서 없애야 합니다.
한넘은 피의자에 한넘은 2400으로 해고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인데...
윗분 말씀대로 헌재 탄핵하고 식물헌재로 만들어서 없애야 합니다.
동독도님의 댓글
작성자
동독도
동독도
작성일
04.10 11:58
헌재도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알고 있으니 조심하긴 할겁니다. 이 상태로 가면 다음 총선에선 민주당 200석 넘는것도 볼수 있을거 같고요. 그러면 자동 개헌인데 여차하면 헌재 간판 내리던가, 간판만 남는 상태로 바뀔수도 있습니다.
JINH님의 댓글
작성자
JINH
JINH
작성일
04.10 12:06
과정에 대한 심리겠지만 헌법재판관들 잘 생각하세요. 주로 판사 출신들이 임명되는데 어디 범죄소굴 출신 검새 나부랭이가 그 자리에 앉아요? 격이 안맞잖아요.
BearCAT님의 댓글
작성자
BearCAT
BearCAT
작성일
04.10 12:21
이번 탄핵심판이 시간을 너무 끌었다 뿐이지, 우리가 제일 우려했던 정형식, 조한창이 그렇게까지 이상한 짓을 하진 않았지요. 아니, 못했지요.
아무리 자기 편이라고 봐 주려고 해도 봐 줄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이번 건은 헌법과 헌법재판소 그 자체에 대한 개무시예요. 기각시키는 재판관은 사람 취급 못 받을 겁니다. 내부에서나, 법조계에서나.
아무리 자기 편이라고 봐 주려고 해도 봐 줄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이번 건은 헌법과 헌법재판소 그 자체에 대한 개무시예요. 기각시키는 재판관은 사람 취급 못 받을 겁니다. 내부에서나, 법조계에서나.
페르마타님의 댓글
작성자
페르마타
페르마타
작성일
04.10 12:42
저게 위헌이 안된다면 대통령 및 총리 유고시 장관이 대통령 대행을 하면서 총리도 임명하고, 장관도 임명하는 미친짓까지 허용되는 겁니다.
허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