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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계엄 제도를 개헌을 해서라도 없애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no_profile 문학지망생
2025.04.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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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듣기로는, 독일은 냉전당시에도 대한민국의 계엄 제도 같은 게 없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대한민국의 경비/비상계엄 제도는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는 데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도 예외없이 권력자의 탐욕만을 위해서 쓰였던 것 같네요.

아예 계엄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버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군 통수권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더욱 까다롭게 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10명
댓글 9 / 1 페이지
no_profile 호락
04.10 13:23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계엄이 대한민국에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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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일때 법에 없다고 제한을 안할거냐

라고 생각해보면.... 몇개 항목은 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자체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요.
아드리아
04.10 13:23
사회 질서유지용 군사력 발동권을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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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러끼
04.10 13:24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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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도박
04.10 13:26
국회 승인 필수로 해야할듯요
부산혁신당
04.10 13:31
국회가 특검법 만들듯 계엄법을 따로 시행할 필요가 있을때 특별계엄법 제정하고 행정부가 시행하는 형태로 가야될거같네요.
건더기
04.10 13:33
우리는 아직 휴전상태라 요건을 강화할수야 있겠지만 아예 없애는건 좀 어렵다고 봐야죠.
당장 북한이 확 돌아서 남침을 저지른다고 하면 전쟁은 우리가 확실히 이기겠지만, 수도권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로 회귀하거나 그보다 덜하더라도 주요 인프라와 시설은 반파 혹은 완파까지는 부서질테니 계엉 제도 자체의 당위성은 있다고 봐야 합니다...
no_profile 민주지산M
04.10 13:35
계엄을 전시 ???  이번에  북한 도발
아예  계엄 자체를  폐지 해야죠
별나라왕자
04.10 13:48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는 데 쓰인 적" 이 있으면 우린 이미 전쟁을 겪었다는 것인데.. ㅠㅠ

하지만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중대한 사건이 진짜로 생겼을 때는, 군사력 동원이 불가피 하긴 해서,
그를 위한 절차나 제반 사항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런 사태를 위한 국가적 매뉴얼이 있긴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계엄은 중대한 헌정 중단 사태이므로, 요건도 명확하고 별도의 법으로 오남용을 막고 있으며 계엄관련은 상세한 시행 규칙까지 엄격하게 관리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걸 개무시하는 쓰레기가 나타났기 때문에라도 이런 주장은 피할 수 없을 거 같긴 해요.

더 상세하게 규정을 만들고 보완해봐야.. 싹 무시 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니..
서울꼬북
04.10 13:58
계엄령 필요없습니다. 계엄령은 전시 중 행정권, 사법권을 마비시키고 군사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쟁 대응을 원활하게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계엄령이 최초로 생긴것은 고종의 대한제국 선포이며, 입헌군주제 도입에 따라 황제도 법에 따라 통치를 해야되는데 비상시 법을 무력화시키고 황권을 되찾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전쟁 대응을 위한 통합방위태세와 동원령 등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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