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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 오마이뉴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내란죄 수사기록 제출요구를 검찰이 거부하여 수사기록이나 이를 토대로 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 것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국회의 수사권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서에서 한덕수의 내란가담 입증 부족은

"이는 탄핵심판 절차상 사실조사 권능이 제한되는 제도적 한계로 인한 것이다."

>> 이 문제는 추미애 의원도 지적하셨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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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봐주기 수사 검사 3인 탄핵소추 기각 | 오마이뉴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의 '봐주기 수사' 책임 등으로 탄핵심판이 청구된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 부장검사 사건도 재판관 8인 만장일치 기각 의견이었다.

재판관들은김건희 여사가 정말 '혐의 없음'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추가 수사가 이뤄졌느냐를 두고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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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국회 쪽에서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했지만"서울고등검찰청은 송부 불가 회신을 하여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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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8명 전원일치 기각 | 한국경제​

헌재는 “박 장관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양지열 변호사

"안가회동을 한게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 이거 두 개만 딱 떼서

• 언론에서 주로 그렇게 보도하니까 '안가회동에 문제가 없다'고 전달될 수 있거든요.
• 근데 안가회동을 한 것 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고.
•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기 전이기 때문에 기각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기각과 함께 바로 직무복귀한 박성재의 태도:

양지열 

"계엄이 끝났으니까 상관이 없다? 모든 종류의 범죄는 범죄가 저질러진 다음에 수사를 하고 재판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이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최서영 PD

"대통령 안전가옥은 경호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고요. 계엄을 계획하는 자리로 안가가 수차례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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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3건의 탄핵소추 기각 모두

검사가 법원에

수사자료를 부실하게, 재판부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 거부하는 방식으로 유도한 겁니다.

1_검찰이 수사기록을 사법부에 부실제출하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2_추미애 의원의 지적처럼, 국회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입증 수단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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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 부실.. 심증은 있지만 입증할 수 없죠.

그 수사부실을 검증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리고 사법부가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고 국회의 탄핵소추안의 내용이 탄탄해 질 수 있도록

검찰의 수사자료 제출을

강제해야 합니다.

https://youtu.be/ry9MUtLVJpg?t=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