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점점 안좋게 흘러가는 군요 (feat.전우용 역사학자님)

달붕이

2025.04.11 15:50

8,266

214

뭔가 또

불길한 예감이 밀려 드는 건
저만의 착각 ! 이길 바래 봅니다 ... ...

214명

댓글 29 / 1 페이지

에헤라디야

04.11 15:54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유일한 대응법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검으로 수사를 다시 받게 하는 수 밖에 없을텐데 법리적으로 이런 특별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옐도

04.11 16:09

@에헤라디야님에게 답글 특별법 만들기 나름일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고스트246

04.11 15:55

특검 출범 못한게 이리도 발목을 잡네요...하...

쭈쭈엉아

04.11 15:57

레알 단두대‘s coming

흐미

04.11 15:57

답답하네요

비글은스누피

04.11 15:58

깝깝하네요
내란세력들이 벌이는 짓거리를 막을수 있는게 없다는게..
우선 지귀연 탄핵이라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ninja7

04.11 16:00

매불쇼에 나온이야기 보니까 지귀연이가 요즘 검찰이 안한걸 왜 나한테 그러냐고 한다던데ㅋ
사법부는 진짜 무쓸모네요.

블루팅

04.11 16:05

저도 이걱정이 들던데..

남매아빠

04.11 16:06

군사반란으로 다시 재판해야죠 혹시라도 검찰이 이상한 소리하면 정권바뀌면 검찰 손대서 공소취소라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소해야죠 특검으로

버건디

04.11 16:08

지 뭐시기....
옛 속담에 벼락 맞아 X 될 인간 이런 소리가 있던데
단순한 속담이 아니길 바래야 할까요....

샤프슈터

04.11 16:11

판사 배정도 그렇고 쎄합니다. 기대 1도 안되고 정권 찾고 제대로 수사 해서 넣어야죠.. 외환죄도 있고 범죄를 하도 많이 저질러서 긴 시간이 걸릴듯 싶습니다..

시골스타

04.11 16:12

판사 하나가 나라를 구렁텅이로 밀어 넣겠네요

심이

04.11 16:24

최강욱 전의원이 지귀연 판사가 돌아다니면서 "왜 검찰이 항고를 안 했데요~?~?" 하면서 지 잘못 아니라고 나대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아이셔

04.11 16:29

@심이님에게 답글 분명히 잘못된 판결인데도 아무 조치사 취해지지 않는다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호기심

04.11 16:29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군사쿠데타를 수차례 경험했고, 친위쿠데타도 여러 차례 겪은 걸 감안하면 과도하게 나이브하죠.

거의 모든 친위쿠데타시에,
사법부는 계엄군 통제에 들어갑니다.
이번처럼 실패할 경우에는 다행히도
계엄군이 직접 통제하진 않는데,

이 경우에도 반란군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하기 위한
수사권을 집권세력이 계속 쥐고 있도록 허용하는
치명적 모순이 이번에 드러난 거죠.

검찰과 경찰 수뇌부가 내란에 부역한 정황이 뚜렷한데,
수사권을 움켜쥐고는 태업을 하며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중이죠.

내란에 참여한 행정부를 국회가 견제할 수단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보니,
내란 수괴가 상왕정치를 하고,
내란 부역 정당이 국회내 2/3 정족수 성립을 저지하며
속절없이 시간을 보내며,
증거인멸과 사법왜곡을 부추기고,
국민이 직접 선출할 새정부의 인사권을 강탈하는
짓을 버젓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집권후 반드시 고쳐야죠.
내란죄에 대해서는 국회 의결시 반드시 특검을 통해 수사하도록 의무화해두기만 했더라도,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는 건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행정부가 국회 무력화를 도모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동일 행정부가 수사 및 기소를 맡는다는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제대로 수사 및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가 없는 구도입니다.

국회내 다수당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행정부의 친위쿠데타 시도시에는 국회 주도의
특검으로 이 친위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구까

04.11 16:39

지귀연이랑 검찰이 윤석열이를 풀어준다면, 헌법개정을해서라도, 내란.외환죄 혐의에 한정해, 재 기소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해요.

별나라왕자

04.11 16:44

사실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나, 막상 저렇게 짜고 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어떤 방식이든 형이 확정되면, 그 죄로는 다시 처벌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지금 재판받는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여러 장군들의 죄목은 내란죄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무장 군사력이 동원된 군사반란을 내란죄로 기소를 하다니요.
특히 현역 군인들인 장군들의 죄도 군사반란죄가 아니라니 뭔가 이상합니다.

검찰은 사형이 최고형인 군사반란죄를 빼고, 내란죄만으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이 재판이 끝나기 전에 새 정권이 들어와 특검을 발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법상 내란죄를 다시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군형법의 군사반란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을 할 기회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반란죄의 수괴는 사형이고, 군형법상 사형의 집행은.. 총살입니다 .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개정 2021.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