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비리. 전관예우가 법치주의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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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콩
따콩
작성일
2025.04.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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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앞의 평등 원칙 훼손
2.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 심화
3. 법조 윤리 및 투명성 저해
4. 사회적 불평등 심화
깔끔하네요
모두의 질문QBeta
다함께 만드는 세상
박태웅 의장님 sns로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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