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서 직접 42분 발언…"평화적 계엄" 주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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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러스1234
카러스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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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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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페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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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페이
밤페이
작성일
04.14 12:58
헌재가 이미 탄핵 인용 결정문에 잘 적시해 놓았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로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 사건 탄핵사유를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여부를 심판할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로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 사건 탄핵사유를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여부를 심판할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Typhoon7님의 댓글
작성자
Typhoon7
Typhoon7
작성일
04.14 13:05
실탄에 체포용 케이블 타이까지 들고 들어간(+ 실제로 외진곳에서는 기자 포박도 시도한) 계엄군을 보고도 저런 소리가 나오나요?
태루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4 14:03
@Typhoon7님에게 답글
지가 안 보냈네요...
그럼 군인들이 알아서 국회로 처들어갔냐???
군사령관들을 다 군사반란죄로 사형시킬 생각인가 봅니다.
그럼 군인들이 알아서 국회로 처들어갔냐???
군사령관들을 다 군사반란죄로 사형시킬 생각인가 봅니다.
카뤼님의 댓글
작성자
카뤼
카뤼
작성일
04.14 13:06
평회적 연평도 꽃게밥 계획
평화적 종이관 만개 영현백 수만개
평화적 타이끈
평화적 국회 봉쇄 시민 폭행
평롸적 총기분출 및 탄약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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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EXEC님의 댓글
작성자
AUTOEXEC
AUTOEXEC
작성일
04.14 13:40
헌법 재판소에서 이미 판결된 것도 부정하니.....
앞으로도 계속 저G랄 할 것 같네요.
그냥 군법에서 바로 다뤄 가급적 빨리 사형 판결과 형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G랄 할 것 같네요.
그냥 군법에서 바로 다뤄 가급적 빨리 사형 판결과 형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