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조성현 진술 증거 채택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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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20

작성일
2025.04.14 19:20
본문
지귀연 이인간 미쳤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77714?sid=102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이 시작되자마자 즉각 "검찰 진술 조서와 조 단장 작성 문건을 제시하면 안 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채택을 보류 결정을 내렸다
2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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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1
/ 1 페이지
시커먼사각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4 23:06
@항정살님에게 답글
인쇄해서 편지로 보내주거나 포스터 사이즈로 만들어서 법원 앞에 붙여줘야 되나 생각 중입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작성일
04.14 19:23
율사가 아니지만....문건은 몰라도 조서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법정에서 채택안될수는 있는거 아닌가요?
Universe님의 댓글
작성자
Universe

작성일
04.14 19:25
헌재 극우 재판관들이 발목 잡을때 하던 짓이라고 알려졌던 행위 같은데요?
증언을 기록한 조서는 증거로 인정 하면 안된다고 하던요
저거 똑같이 한다는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각하/기각, 혹은 무죄 하기 위함 이지 싶습니다
권성동 강원랜드 무죄 하듯이요
증언을 기록한 조서는 증거로 인정 하면 안된다고 하던요
저거 똑같이 한다는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각하/기각, 혹은 무죄 하기 위함 이지 싶습니다
권성동 강원랜드 무죄 하듯이요
크렙스님의 댓글
작성자
크렙스

작성일
04.14 19:32
저거 상관이 없는게 검찰 진술조서가 튕겨나간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나와서 동일하게 진술해버린 이상 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서가 날아가고 법정에서 말을 바꾸는 경우가 문제지요.
조서가 날아가고 법정에서 말을 바꾸는 경우가 문제지요.
finalsky님의 댓글
작성자
finalsky

작성일
04.14 19:32
저러면서 재판은 비공개 진행하면 증인들이 진술 뒤집을 거라 생각하나보네요? 끈 떨어진 윤보고 진술 뒤집을 증인이 있나요?
Awacs님의 댓글
작성자
Awacs

작성일
04.14 19:37
공소유지 검사의 능력에 많은 것이 좌우될 듯 합니다.
조그만 흠결도 비집고 들어와서 증거능력을 다툴터이니...
조서의 증거능력은 다투더라도, 법정 증언에 대해서는 다툴 수는 없을 겁니다.
조그만 흠결도 비집고 들어와서 증거능력을 다툴터이니...
조서의 증거능력은 다투더라도, 법정 증언에 대해서는 다툴 수는 없을 겁니다.
PSYENCE님의 댓글
작성자
PSYENCE

작성일
04.14 19:38
애초에 결론을 무죄로 정해놓고 지들끼리 짜고치고 있는데
불리한 진술을 채택할리가 없죠 지귀연은 내란수괴가 키우는 개새끼죠
불리한 진술을 채택할리가 없죠 지귀연은 내란수괴가 키우는 개새끼죠
블루지님의 댓글
작성자
블루지

작성일
04.14 19:47
저렇게 검찰진술의 효력을 무력화 해서 윤가는 무죄때리고
헌재 판결은 결함을 주장해서 헌재공격하려는 건가요?
진짜 대... 다나다 너희들..
헌재 판결은 결함을 주장해서 헌재공격하려는 건가요?
진짜 대... 다나다 너희들..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4.14 19:48
계속 공소기각을 주장 하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공소기각은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기소 될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제 1달 조금 넘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 하게 되고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 될것이고
특검이 줄줄이 나오게 되고 특별법이 나오게 되고 사정없을텐데 아주 느긋한 모양 이네요.
그런데 공소기각은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기소 될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제 1달 조금 넘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 하게 되고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 될것이고
특검이 줄줄이 나오게 되고 특별법이 나오게 되고 사정없을텐데 아주 느긋한 모양 이네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작성자
WinterIsComing

작성일
04.14 19:49
1심 어찌저찌 피해도 2심, 3심에서 막힐 겁니다.
윤씨는 도망 갈 구석이 없어요.
윤씨는 도망 갈 구석이 없어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4 20:12
@MDBK님에게 답글
선고는 어차피 정권 바뀐 뒤인데, 검찰이 무슨 짱구도 아니고 항소나 상고를 안할 수가 없죠.
HJ아는목수님의 댓글
작성자
HJ아는목수

작성일
04.14 19:54
지가 탈옥시켜놓고 재판을 하고 있으니...특검출범할때 탈옥사건도 수사대상에 넣어야 합니다. 판사도 재판장에서 체포당하고 구속되고 해야죠.
미니캣님의 댓글
작성자
미니캣

작성일
04.14 20:00
이거 뭐 대단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증거채택 함부로 했다가 진정성립같은 절차적 문제로 나중에 싹 뒤집어지는거보다 나아요.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에 조서를 제시하면 그에 기반한 증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하는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증거야 뭐 당사자 불러서 진정성립만 되면
그대로 증거능력 인정되는거고... 당사자가 부인하면 그건 좀 복잡해지겠습니다만...
오히려 증거채택 함부로 했다가 진정성립같은 절차적 문제로 나중에 싹 뒤집어지는거보다 나아요.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에 조서를 제시하면 그에 기반한 증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하는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증거야 뭐 당사자 불러서 진정성립만 되면
그대로 증거능력 인정되는거고... 당사자가 부인하면 그건 좀 복잡해지겠습니다만...
캐로트님의 댓글
작성자
캐로트

작성일
04.14 20:12
상황 판단을 저리 못할까요;; 왜 저러나 모르겠네요
누가 봐도 정권 바뀌는 건 기정 사실이고 이제 특별법에 특검도 기다리고 있는데
뭘 믿고 내란 공범이 되려는 건지 참 이해가 안되네요
누가 봐도 정권 바뀌는 건 기정 사실이고 이제 특별법에 특검도 기다리고 있는데
뭘 믿고 내란 공범이 되려는 건지 참 이해가 안되네요
네버유니님의 댓글
작성자
네버유니

작성일
04.14 21:58
저놈은 꼭 수사받아야 합니다. 공수처나 특검 수사로 최초로 내란동조 죄로 구속되어 처벌 받는 판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피키티님의 댓글
작성자
미피키티

작성일
04.15 08:03
악은 거침없이 진행하고 그런 악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다음에 또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반드시 그 죄질에 대한 댓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반드시 그 죄질에 대한 댓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합니다.
xxveryhappyxx님의 댓글
작성자
xxveryhappyxx

작성일
04.15 16:23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2739976FC3B59BCE064B49691C6967B
내란수괴 피의자 신분인 윤석렬에게 전례없는 특혜를 제공하는 재판장 지귀연 탄핵에 관한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내란수괴 피의자 신분인 윤석렬에게 전례없는 특혜를 제공하는 재판장 지귀연 탄핵에 관한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kit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