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폐지 됐으면 합니다.

콩쓰

2025.04.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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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우리가 고려할건 시간과 보상이겠죠.

주 4.5일은 국짐에서 구닥다리 형태로 참전하긴 했으나

사회적으로 여러 의견이 오고가며 어떠한 결론을 맺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는 일을 하고 받는 보상.

포괄임금제도는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고 봐요.

포괄임금제는 노동법 관련 법으로 규정된게 아닌,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1.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2. 업무 특성상 연장 및 야간근로가 당연히 포함되는 경우

3. 정확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4. 급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 의욕 고취가 목적인 경우

이 중 하나만 부합해도 어느 기업에서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폐지에 부정적인 분들도 많습니다.

기본급이 높아지니까 좋은게 아니냐?

칼퇴하는 노동자의 경우 좋은게 아니냐?

폐지되면 오히려 임금이 낮아지는거 아니냐?

동일 직종이며 워라벨도 비슷하지만

포괄임금제 회사와 아닌 회사를 다녀봤습니다만

확실히 포괄임금제가 아닌 회사가 생산성이 높았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때도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만들고자 했으나,

결국 기득권의 저항과 코로나, 최저임금 이슈로 인해 흐지부지 되버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유연한 노동 정책들이 나올것이라고 보는데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인사팀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

17명

댓글 8 / 1 페이지

구미민주당

04.15 14:13

포괄임금제 폐지와 더불어 근무시간 단축도 해야 됩니다. 주 4.5일제 또는 4일제

니파

04.15 14:15

본문에서의 경우, 하루 8시간 업무 기준 포괄임금제 아닌 회사의 생산성이 높았다는건가요? 총 생산성인지 시간당 생산성인지...

파키케팔로

04.15 14:17

@니파님에게 답글 포괄임금제가 아닌 사업장에서는 근무시간에 집중을 압박하게 되니까요. 월루하기 힘들죠.

콩쓰

04.15 14:53

@니파님에게 답글 개인의 업무 생산성을 말씀드렸고 이는 정성적 평가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닌 경우 연장근무 신청시 선보고 및 결재를 받고 업무를 진행하는 부담이 있었어요.
가능한 일과중에 주요 업무를 처리했고 프로젝트 와중에는 연장근무를 신청하여 '나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라는 쇼잉도 가능했고 보상도 따라오죠.
업무 집중도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회사 문화, 개인별 업무 태도 및 성취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