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출범하면 윤석열 내란 1심도 특검이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Schrodinger0913

2025.04.16 11:04

717

지금 재판부 보면 구속도 안 시키고 천년만년 재판할 거 같은데

할수만 있다면 특검이 했으면 좋겠네요

1명

댓글 6 / 1 페이지

크리스

04.16 11:07

된다고 들었습니다.

기소청

04.16 11:09

헌법 뜯어고치는거 빼면 국회 입법 특별법이면 안되는게 없습니다.

원티드

04.16 11:13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특검만으로는 안될거 같습니다. 내란특별법을 만들어 산하에 특별조사위원회(특검 등등 포함)와 특별재판부(각종 영장발부 및 재판 담당) 등등을 만들어 전권을 가지고 일괄 신속 처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후위기

04.16 11:17

@원티드님에게 답글 저도 특검만으론 안 되고
위원회나 청을 만들어서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마음가는대로

04.16 11:14

특검으로 교체되면
재수사, 추가죄 추가해서 재수사 기소 다 돼고
아마 맘먹으면 재판부도 바꿀수 있지 않을까요
군사반란죄는 따로 군검사 추가해서 군법정에서도 재판받고
아뭏든 정권교체하고 내란 특검 빨리 출범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HENE

04.16 11:22

특별법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강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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