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전 총경・변호사 인터뷰:

▷이지은 : 저는 이완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뭐 훌륭하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이제 경찰청에 있을 때 수사구조개혁팀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당했을 때 이 사람이 쓴 논문을 좀 읽었었습니다. 굉장히 검찰 만능주의자, 검찰 제일주의자예요.

검사의 수사 지휘는 유지되어야 한다.

(검찰이 경찰을) 지휘해야 한다, 라는 근거가 뭐였었냐면

검사는 헌법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으면 경찰 수사도 헌법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김어준 : 아, 그건 말도 안 된다.

▷이지은 : 말도 안 되죠. 그게 뭐냐 하면 본인 그리고 검사(는) 헌법기관도 아닙니다.

▶김어준 : 민주적 정당성이 어디서 생겼어. 선출된 것도 아닌데.

▷이지은 : 그럼요. 그리고 그거는 마치 내가 왕족이니까 너 우리 집에서 밥하고 빨리 하면 너도 왕족 될 수 있어. 이런 건데 실제로 본인 왕족도 아니거든요.

▶김어준 : 검찰주의자는 맞네요.

▷이지은 : 네. 굉장히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류삼영 : 아, 그리고 경찰국 그 신설할 때 경찰국이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전 국민이 이야기할 때 그때 법제처장으로 나오셔갖고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지휘한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고 그때 사실과 반대되는 법리를.

▶김어준 : 자,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칭찬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양부남 : 인간적으로 검사 시절에는 훌륭했어요.

▶김어준 : 인간적으로.

◉양부남 : 이게 사람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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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말씀대로

현직에 있을 때 책도 여러 권 발간하고

만약 헌재 재판관으로 들어갔으면 법리적으로 이론을 당해낼 사람이 별로 없었을지 모르지만,

현직에서 논문을 썼을 당시에도 '검찰 만능주의자' 였네요.

◉양부남 : 그래갖고 이완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책을 여러 권 발간했어요. 그 정도로 실력이 출중하고 아마 헌재 재판관으로 들어갔으면 그 이론을 당해낼 사람이 썩 없었을 겁니다.

이성을 도구적으로만 쓰는 사람이 실력이 출중한게 아닙니다. 위험한거죠.

민주당에서는 정부 인사를 청문회 하거나

인사평가할 때 그 사람이 민주제에 맞는 철학을 갖췄는지를 봐야합니다.

헌재 9인 구성원에 문형배, 정계선 같은 재판관 보다 이완규 같은 자가 다수였다면 윤석열은 복귀했겠죠.

양부남 의원은 앞으로도 이완규 같은 자를 출중한 실력이라는 이유로 헌재 재판관 국회추천몫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까?

출중한 실력만 본 결과가 "신뢰를 잃어버린 사회" 아닙니까.

이들이 내란을 일으켰고

한나 아렌트가 말한 자아성찰 없는 악의 진부함으로 '홀로코스트의 주설계자'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