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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4월 21일 AM 11:14 · 수정됨(11:24)

조회 489 공감 0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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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메이슨이 제기한 ISDS 중재판정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시절에 추진한 취소소송에 대해서 패소를 인정한 것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세금을 담보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 했을 당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왜 국가가 일방적으로 특정기업에 유리하게 개입했는지’에 대해 밝히는 것이 오히려 법무부 장관의 할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재벌총수의 기업승계를 위해 다수의 주주들에게 부당한 손실을 끼쳤고, 그 과정에 국가가 자의적으로 개입한 것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패소가 자명한 소송에 객기를 부리는 것은 오히려 세금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한동훈 전 대표가 장관으로서 본인의 인기영합을 위해 패소가 뻔한 소송에 대해 취소소송을 무리하게 추진하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번 ISDS 항소포기(=패소 인정)는 정책적 판단 오류, 국제 신뢰도 하락, 세금 낭비라는 측면에서 실패한 결정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장관으로서, 정책결정권자로서 무능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역시, 당시 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회사의 이사가 총수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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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작년 8월에 겸공에서 다룬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이재용이 '본인 돈으로 승계를 정당하게 받지 않아서 생기는 국제소송과 패소, 세금으로 배상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중입니다.


<엘리엇은 시작일 뿐, 비슷한 사건들이 또 있어>


▷송기호 :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다 뭉쳐 있는데 뭐냐 하면 이제 론스타 사건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엘리엇뿐만 아니라 그때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메이슨도 재수를 해서 한국이 한 800억 졌어요. 그래서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이걸 다 모으면 지금 5,750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됩니다. 굉장히 막대한 돈인데.


참 이상합니다.

이재명의 20대 대선후보 경선당시 선거 캠프 후원금 카드(법카)로 식대 7.8만원을 결제했다며

혈세를 그리 엄정하게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검찰 언론 사법부는 왜 국정농단 건에는 관대할까요.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 동원한 것도 죄고, 연금에 피해를 입힌 것도 죄고,

국민들 혈세는 계속 패소 배상금으로 들어가는 중인데

이재용은 삼성을 먹었네요?

지 돈으로 먹은게 아니라 세금으로 먹은거나 다름없죠.


▶김어준 : 그런데 그로 인해서 혈세로 갚아야 될 돈이 이만큼 생겼는데 거꾸로이재용 부회장이 그러면 2,000억 3,000억 정도 이익만 봤나요? 그 과정에서. 아니죠. 뭐 더 막대한 거죠. 삼성전자, 삼성을 지배하게 됐으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고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국정농단을 하고

무죄를 받음으로써 사법체계와 민주제를 훼손하는 등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네요.

댓글 (1)

  • O

    oefpw472 Lv.1

    25.04.21 · 211.♡.90.146

    미친 내세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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