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얘가 서울법대를 나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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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군
최모군
작성일
2025.04.2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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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얘 말은 “칼은 썼지만 사람이 안 죽었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논리인데,
얘는 “살인미수죄”가 뭔지도 모르나요?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은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진짜 또라이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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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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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21 23:39
@야옹이형님에게 답글
내란은 미수보다도 계획만 해도 처벌하죠
설령 성공하지 못했어도 내란 계획을 논의한 것 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이 감옥 갔죠
설령 성공하지 못했어도 내란 계획을 논의한 것 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이 감옥 갔죠
민초맛치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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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맛치약
민초맛치약
작성일
04.21 23:32
지 포함해서 서울대 나오고 고시 패스한 부일매국 금수저 기득권 지배계급끼리만 사람이고, 나머지 절대다수 보통 사람들을 노예 개돼지 피지배계급으로나 보면 다행이고 사실상 통계문서에 써넣었다 지웠다 하면 그만인 숫자쯤으로나 보고 있을 거다에 제 오른손 겁니다.
붉은문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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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
붉은문양
작성일
04.21 23:58
대부분 범죄는 미수죄라는것도 없습니다.
미수인경우 감형하는 경우가 있죠.
내란죄는 내란행위를 하기전 계획을 한것을 미수라고 할수 있고
윤석열은 내란범죄 미수가 아니라 기수이죠.
미수인경우 감형하는 경우가 있죠.
내란죄는 내란행위를 하기전 계획을 한것을 미수라고 할수 있고
윤석열은 내란범죄 미수가 아니라 기수이죠.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작성자
통통한새우
통통한새우
작성일
04.22 02:18
칼을 휘두르는 것 자체가 특수폭력 아닌가요?
맞았냐 안맞았냐가 문제가 아니죠.
그 칼에 맞을 뻔 했지만 간신히 막아내고 범인을 생포한거죠.
맞았냐 안맞았냐가 문제가 아니죠.
그 칼에 맞을 뻔 했지만 간신히 막아내고 범인을 생포한거죠.
간이역님의 댓글
일단 서울대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믿기지 않아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