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시민 - 지귀연, 사법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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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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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여 명의 대한민국 판사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할까? 지귀연이다. 대법원장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안다. 왜? ‘마법의 산수’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지귀연 판사는 구금기간을 날(日)로 계산하라고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시(時)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총장 심우정은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했다. 마치 짜고 친 듯 손발을 맞추어 법률을 위반하면서 중대 범죄 피의자를 ‘탈옥’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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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판사의 잇단 기이한 행동에 쏟아지는 ‘왜?'
법정에서 왕처럼 행세하는 판사,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법원장이 봐주고 국회가 머뭇거릴 때 최악의 상황 ‘윤석열 무죄’
고장난 사법 시스템에서 민주공화국이 가능할까
죽을 때까지, 기회 생길 때마다, 그의 이름을 거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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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한다. 나는 지귀연 판사가 법률을 위반해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다고 판단한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내란죄 재판을 진행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법원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그리고 내 몫의 의무를 다하는 납세자로서, 위법 판결을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지귀연 판사를 징계하고 싶다.
어떻게? 지귀연이라는 이름을, 윤석열과 나란히, 살아 있는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는 방식으로. 기회 생길 때마다 그 이름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이것 말고는 내 힘으로, 합법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를 응징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많은 시민이 각자의 방식으로 징계하면 지귀연 판사가 마음을 바꿀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효과가 없어도 나는 내 방식대로 그를 징계하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공화국 주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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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에 올라온 유시민옹의 글입니다.
쭉읽어보니 좋네요.
그리고 ㄱㄹㄱ들이 유시민이 지귀연 깟다고 아침부터 짓어대네요
sierr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