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동훈 "전국에 '5개 서울' 만들 것"…5대 메가폴리스 공약

다앙근

2025.04.22 11:02

1,582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며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두 번째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메가폴리스에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미래 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대학-연구소-청년 인재-민간 자본이 함께 모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유인책으로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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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무슨 이것은 심시티 하는걸까요?

링크

https://news.nate.com/view/20250422n08438

12 회 연결

14명

댓글 17 / 1 페이지

리치방

04.22 11:03

아노우야 김포는 왜 서울 안만들었냐 ㅋㅋㅋㅋㅋㅋㅋ

하드리셋

04.22 11:03

차라리 전국을 서울이라고 바꾸는게... ㅋㅋㅋㅋㅋㅋㅋ

FlyCathay

04.22 11:03

@하드리셋님에게 답글 김포도 서울이라고 했던 애들이니까 가능할껍니다 ㅋㅋ

벗님

04.22 11:03

'전국에 5개 서울을 만들겠다.'?

아니 이참에
국명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민국'으로 만들겠다.. 이러시죠?

이왕 지르는 거 빵빵하게 말이에요. ^^;

Dufresne

04.22 11:04

김포부터 어케 해봐요 목련에 문제생겼나요?

샤프슈터

04.22 11:04

말장난하고 있네요.

원티드

04.22 11:04

쟤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남의 공약 훔치는 게 일상이군요.

니모아빠

04.22 11:08

채찍피티의 반박
📌 1. “전국에 5개의 서울”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비유적 표현
“5개의 서울”이라는 표현은 상징적 언어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서울 수준의 경제력, 인구, 인프라, 문화적 집적을 동일하게 5곳에 창출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수도권 집중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인적 자원, 기업 본사, 행정 중심지의 집합 효과 때문입니다. 이 복합적인 현상을 몇 개의 메가 프로젝트로 분산하겠다는 구상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일 수 있습니다.

📌 2.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는 장기적 위험 내포
규제제로특구: 규제 철폐는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지만, 전면적·영구적 철폐는 환경, 노동, 안전, 지역 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규제는 무조건 해로운 것이 아니라, 공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를 일괄 철폐하는 방식은 오히려 지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조세제로펀드: 세금 감면을 통한 투자 유도는 일시적인 효과는 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조세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층과 대자본에게만 유리한 구조로 작동할 경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신 새로운 사회적 격차를 만들 위험도 존재합니다.

📌 3. “교육 인프라 강화”는 긍정적이나 과잉 약속 가능성
기숙형 과학고,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 확대 등은 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인프라 구축은 단기간에 가능하지 않으며, 교원 수급, 운영 예산, 지역 수요 등에 따라 성과가 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지역 대학이나 교육기관과의 충돌 문제도 예상됩니다.

📌 4. “스마트 복합도시” 구상은 기존 정책의 재포장?
스마트 도시, 자율주행 셔틀, 디지털 헬스케어 등은 이미 여러 정부에서 수년간 시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진행 중인 시범사업들을 대규모로 복제하겠다는 구상에 가깝습니다. 실질적인 차별성과 실행 전략이 없다면 이 또한 구호에 그칠 수 있습니다.

📌 5. 개헌을 통해 “국토개발”을 담겠다는 발상은 위험 요소
국토균형발전은 중요한 과제지만, 이를 개헌안에 포함하겠다는 것은 자칫하면 헌법의 본질적 가치를 정책적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헌법은 보편적 가치와 권리를 담는 것이지, 특정 정부의 중점 개발 계획을 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종합 비판
한동훈 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은 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구상은 과도하게 포장되어 있고 실행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규제 철폐와 조세 혜택 등은 사회적 책임보다 투자자 이익을 우선시한 정책으로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집중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개발 외에도 교육, 문화, 산업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분산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는 단기간 내 가능하지 않은 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 2.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는 장기적 위험 내포
규제제로특구: 규제 철폐는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지만, 전면적·영구적 철폐는 환경, 노동, 안전, 지역 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규제는 무조건 해로운 것이 아니라, 공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를 일괄 철폐하는 방식은 오히려 지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조세제로펀드: 세금 감면을 통한 투자 유도는 일시적인 효과는 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조세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층과 대자본에게만 유리한 구조로 작동할 경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신 새로운 사회적 격차를 만들 위험도 존재합니다.

📌 3. “교육 인프라 강화”는 긍정적이나 과잉 약속 가능성
기숙형 과학고,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 확대 등은 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인프라 구축은 단기간에 가능하지 않으며, 교원 수급, 운영 예산, 지역 수요 등에 따라 성과가 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지역 대학이나 교육기관과의 충돌 문제도 예상됩니다.

📌 4. “스마트 복합도시” 구상은 기존 정책의 재포장?
스마트 도시, 자율주행 셔틀, 디지털 헬스케어 등은 이미 여러 정부에서 수년간 시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진행 중인 시범사업들을 대규모로 복제하겠다는 구상에 가깝습니다. 실질적인 차별성과 실행 전략이 없다면 이 또한 구호에 그칠 수 있습니다.

📌 5. 개헌을 통해 “국토개발”을 담겠다는 발상은 위험 요소
국토균형발전은 중요한 과제지만, 이를 개헌안에 포함하겠다는 것은 자칫하면 헌법의 본질적 가치를 정책적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헌법은 보편적 가치와 권리를 담는 것이지, 특정 정부의 중점 개발 계획을 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종합 비판
한동훈 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은 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구상은 과도하게 포장되어 있고 실행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규제 철폐와 조세 혜택 등은 사회적 책임보다 투자자 이익을 우선시한 정책으로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집중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개발 외에도 교육, 문화, 산업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분산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는 단기간 내 가능하지 않은 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