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1열에 앉히고

그 앞 줄을 만들어 준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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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 아, 근데 저걸 보면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저는 처음에 1열에 앉은 줄 알았어요. 고정된 피고인석은 1열이에요.

▶김어준 : 그렇죠.

▷신장식 : 앞에 이동식 그 탁자를 놔가지고 1열을 만들었어요.

▷신장식 : 추가로 만들었어요. 난 저게 더 이상한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변호사를 한 줄 더 빼가지고 앞에 진을 쳐놓고 그리고 피고인석을 방청객 정반대 구석에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숨겨놓은 거지, 저거 거의.

▷신장식 : 아니, 원래 피고인이 저 자리에 앉는 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니, 왜 피고인이 뒤 열에 앉느냐. 그러면 말 자체는 원래 앉는 자리에 앉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대신 1열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신장식 : 추가로. 정말 이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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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이어야 하는데,

내란외환 수괴에게 특혜를 주는 재판부의 행위:

1. ​71년 역사의 형사소송법을 위반해서 윤석열을 탈옥시킨 죄가 가장 크고요(판사의 위법).
2. 포토라인 생략, 첫 공판부터 지하통로 출입 허용.
3. 기자들의 법정 풍경 촬영 불허 (4월 21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법정 스케치를 위한 촬영을 허용).
   
4. 피고인이 변호인 뒷줄에 앉는 것을 용인.
5. 이름과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서 피고인이 해야 할 대답을 판사가 대신 해줌.
   
6. 내란 핵심 공범인 김용현, 노상원 재판은 철저한 비공개 진행 중(방청객도 없어서 기자들도 내용을 모름)
7. 심지어 증인의 변호사도 재판에 못 부르게 함.
8. 1차 공판때 윤석열이 93분간 혼자 떠들게 허용.
9. 윤석열의 프레임에 휘둘리는 (소극적인 대응) 지귀연.
10. 판사가 법 왜곡 적용을 하면 법원내 징계를 해야하지만, 조희대 대법의 적극적 방관

◍양부남 : 검찰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도록 해야죠.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양부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을 데려다가 조져서 기피 신청을 하도록 하고 안 하면 직무유기라는 걸 촉구를 해야 됩니다.

▶김어준 : 자, 그러면 사법부 관점에서 보자면 이 정도 논란이 되면 대법원장이나 법제처장이 뭐라고 공개적으로는 말 안 하더라도 교통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범계 : 헌재는 군인들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수행이 됐기 때문에 실행했으나 미수에 그친것이라고 확인한 거예요.

◉박범계 : 그런 측면에 증인신문이 집중돼야 되는데 윤석열이 그렇게 포커스를 쟁점을 그렇게 유도한 것에 대해서 지귀연 재판장은 분명하게 이 사건의 쟁점은 장기독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비상계엄을 명목으로 삼았던 이것이 절차와 형식에서 갖춰졌느냐, 요건을 갖춰졌느냐 그 점을 판단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귀연은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신장식 : 근데 이제 그 얘기는 했어요. 내란죄 법리와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박범계 : 그 얘기는 했죠, 추상적으로.

▷신장식 : (윤석열은) 계속해서 프레임은 호소형 계엄, 계몽형 계엄이다.

▷신장식 : 경고성 계엄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김어준 : 박범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점을 짚은 이유는 지귀연 판사가 지금 공정한 외관도 중요한데 외관조차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쪽에서 프레임을 저렇게 잡고 나오는데 그 프레임 대로 어영부영 따라가 줘가지고 결국 무죄를 때린다든가 어느 순간 공소기각을 때려버린다든가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죠, 지금? 의심하시는 거죠?

◉박범계 : 그렇습니다. 검찰한테 그런 점을 주지를 시켜줘야 되죠. 이 사건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이 내란죄의 실체적 요건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입증을 해라, 라는 주의를 줘야 되는데 가만히 듣고 추상적으로 아까 얘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김어준 : 지귀연 판사가 남들 보는 눈이 있어서 하는 행위조차도 소극적이거든요.

◉박범계 : 또 하나 눈에 띄는 장면은 지금쯤에서는 재판장이 어느 정도 기록을 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제 조성현 단장하고, 김형기 특전1대대장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김어준 : 중요한 증인인데 그 사람.

◉박범계 : 이 부분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검찰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재판부가 어쨌든 받아들인 건 잘한 건데. 이 두 사람의 신문에서 재판장이 마지막, 마지막신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왜, 왜 조성현 단장은 그 명령을 수행, 변경시키게 만들었는지. 수방사령관한테 얘기해서 특전사령관에게 얘기해서 우리 임무가 처음부터 끌어내란 임무에서 변경돼가지고 길을 터주는 명분으로 바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측면이거든요.

▶김어준 : 조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군인의 할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위헌성을 위법성을 그때 이미 단장은 파악하고 거부를 한 건데 그런 걸 사건을 꿰고 있다면 판사가 딱 물어봤어야 되는데.

◉박범계 : 마지막 질문에서 정곡을 딱 찔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조 대대장 같은 경우에도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군인인데.

◉박범계 : 그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라는 것을 정확하게 물었어야 됐다고 봤어요.

▶김어준 : 두 사람 모두 굉장히 진술을 잘했거든요. 보도된 짜투리 내용에 따르면 그 변호인 측에서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김어준 : 자기들은 질서유지라고 하니까 반대신문 때. 질서유지를 하러 간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질서유지는 군 임무가 아니다. 맞지.

◍양부남 : 지귀연 판사가 아직도 저는 변화가,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하도 언론에서 질타를 하니까 약간 공정한 모습을 보이려는 그런,

◍양부남 : 제스처에 불과하지 전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을 면밀히 읽고 쟁점을 정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그거를 하지 않은 걸 봐서는 뭔가 지금도 윤석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몰아가는 듯한,

<지귀연은 '망가진 사법부'의 상징, 개인이 아닌 조직의 문제가 드러난 것>

▷신장식 :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실은 그 원래 판사가 법을 왜곡해서 적용을 하면 법원 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징계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관한테 그런 거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법관을 포함한 법왜곡죄를 발의해야>

그렇게 사법부에서 징계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안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왜곡죄인데 김용민 의원이 21대 때도 발의를 했었고 이번에 이건태 의원도 발의를 하셨는데 이건태 의원은 법관은 빼고 검찰하고 수사기관에 대해서만 법왜곡죄를 적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지귀연 사례를 보니까 법관을 뺄 이유가 없어요. 독일에서도 이미 작동하고 있는 법이거든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사이에 72건이 기소가 됐고,

▶김어준 : 새로운 입법을 해가지고 지귀연 판사를 감옥으로 보내자는 겁니까?

▷신장식 : 그럴 수도 있다, 마지막에. 아니, 이거는 기존 거는 뭐 소급할 수는 없지만 만약 재판을 계속해서 내란죄 재판에서 이상하게 특정인에게, 윤석열에게 매우 유리한 식의 법왜곡을 해서 판결을 한다라면 그 부분에서 저는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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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판사와 검사를 감옥에 보내는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