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사전 지식은 앞의 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1. 현행법

적법, 71년간 적용돼 온 형사소송법​

2. 지귀연 맘대로 계산법

지귀연이 1번을 뒤집어 윤석열을 탈옥시킨 방법.

-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간(법원의 시간)을 달력에서 날짜가 바뀌는 '날'(3일) 기준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 (33시간 7분).

- 체포적부심심사 기간(법원의 시간)을 구속기간(검찰의 시간)에 포함시킴, 즉 법원의 시간조차 피의자가 구속된 기간으로 포함시킴.

71년간 적용되온 형사법을 왜곡하고 법창조 행위를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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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귀연 제대로 계산법

지귀연식으로(구속영장실질심사기간을 현행법 상 달력에서 '날'이 바뀌는 기준이 아닌 '시간' 단위로 33시간 7분으로 계산해도)  체포적부심사(법원의 시간)은 구속기간(검찰의 시간)에 포함시키면 안됨. 체포적부심 시간(10시간 32분)만큼 구속만료일을 뒤로 미뤄야 함.

지귀연의 법왜곡에 이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야만 이 탈옥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심우정은

•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 그 포기조차 서류를 내지 않고 위법하게 했으며
•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는 특수본의 독립적 업무인데 잘못된 지휘로 직권남용을 했고,
• 구속 '정지'는 위헌판결 사례가 있지만 '취소'는 사례가 없는데 '위헌'적이라고 대국민 상대로 사기를 침.
• 저 '위헌'이라는 판단 자체도 검찰의 몫이 아닌 사법부인 '헌재'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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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기록을 사법부에 제출하지 않아서 판결 기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심우정이 탄핵소추 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증거 미제출로 기각이 될 수 있는거죠.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김건희를 무혐의한 검사들의 탄핵기 기각된 것 처럼요.

​추미애 의원의 지적처럼, 국회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