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판사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김어준: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최대한 빨리 내서 대선판에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꼬리표를 만들려는 시도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법원장 영향하의 대법원 구성원들>

김승원: 그런 우려가 있고요. 자꾸 우연이 겹치는게 주심대법관도 부산출신이고 법원행정처에서 기조실장 행정차장을 오래했던 분입니다. 대법원장의 영향력에 있는 분이 주심을 맞은 것도 예사롭지 않고.

현재 대법관 구성원을 보면 대법원장과 비슷한 부산동향도 많고 영향하에 있을법한 분들이 몇 분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김어준: 판사출신으로서 예사롭게 보이지 않으시죠? (네. 예사롭지 않죠).

<5월 11일 이전에도 선고 나올 수 있어>

김승원: 이번 사건은 다른 건은 무죄적인 요소가 많은데,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느냐를 쟁점삼는다면 5월 11일 이전에도 원포인트로 선고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록 전에.

김어준: 다음 주(말)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긴데요? 

김승원: 네. 선고가 빨리 이뤄지고 5월 초에 나올 수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월 1회 잡히는게 관행인데요, 그만큼 드물고 신중하게 하는게 관행이고 원칙에 가까운데, 그 관행도 꺠질 것 같습니다.

김어준: 다른 판사 출신들에게도 물어보니까. 12명의 구성을 보면 그 중 6명이 김명수 대법관 시절에 제청된 사람들이라.. 조희대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읽히는데, 사실상 대선개입인데, 순순히 따르기 어려울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사실상 2년 밖에 안 남아서. 그런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김승원: 어제 심리가 열렸다고 들었는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회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 같고요. 바람직하다고. 근데 12명이 계속 이후에 결론에 대해서 과연 만장일치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건 저도 공장장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재판연구관들이 기각의견, 인용의견, 다 검토해서 모든 가능성을 올려놓거든요. 그걸 보고 대법관들이 선택하게 되는데. 12대0으로 파기되는 경우는 거의 확률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만약 헌재처럼 5대 4로 기각된다던가, 그런 경우는 대법원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서,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저는 좋은쪽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과반이 되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건 분명해 보이는데 실제 결론이 뜻대로 되긴 힘들 것이다?

김승원: 네 그렇게 안 될 것이다. 파기에서 자판하려면 최소한 12대 0은 되야하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기 때문에. 근데 다른 대법관들이 거기에 수긍할 것이냐. 

김어준: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날려버리는건데요.

김승원: 네. 12대 0이 나올 순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예컨대 7대 5로 한다던가 그렇게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김어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이렇게 대선에 직접 개입하는건 처음이잖아요.

김승원: 시도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죄 선고 나서 하루 만에 검찰 상고하고. 또 이틀 만에 또 기록이 올라왔거든요. 대법원에 접수가 되고, 그다음에 바로 송달도 양쪽으로 다 시켜 갖고 송달도 되게 빠르게 시켰고요.

김어준: 그것도 검찰 역사상 가장 빨리 처리한 거라고 하던데, 그것도 대법 역사상 가장 빠른 것 같아요.

김승원: 수십년 역사상 가장 빠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듣도 보지도 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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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8he24YT0WeQ?t=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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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놩..일일이 타자쳤는데 지금 스크립트 올라왔네요. 원문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이 무죄사건을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형량을 확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시도하는거죠.​

유시민: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크게 고장나 있고, 고쳐야 하는건 분명합니다.

제도적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텐데, 시민으로서 죽는 날까지 말과 글로 윤석열과 나란히 지귀연을 계속 거론하겠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된다. 근데 조희대도 영원히 매주 한번씩 목놓아 불러야 할 수도 있어요.

(오늘자 겸공 유시민 인터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