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에 대한 이희성 변호사의 해석입니다.

운행이

2025.04.23 11:07

3,421

좀 걱정되서 유튭을 봤는데 다들 바쁘신 관계로 간단 요약해 봅니다.

1. 대선전 상고심 판결 가능성 0%

2.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 소부" 와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 합의체가 있슴. 소부에서 하는 경우는 재판기일이 단축됨. 전원 합의체는 13명의 대법관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취합해야 하므로 과정이 복잡하고 상당히 길어짐.

3.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하는 " 소부"가 구성됐으나 대법원장 직권으로 2시간만에 전원 합의체로 결정.

4.조희대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음. 2심 판결이 위법한 것이다란 인상을 주기 위해 판을 깔아준것.

그러나 24일 전원합의체 재판이 속행된다는 것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본단 의미.

파기자판 가능성 0%..

유튭 들으면서 써본겁니다. ㅎㅎ

38명

댓글 16 / 1 페이지

사진친구

04.23 11:12

그래도 안심안되요

우리는 이미 지귀연 심우정의 내란우두머리 윤석열탈옥쇼를 직관해서 조희대가 무슨짓 하는지 노려볼겁니다

아수라장

04.23 11:15

상식적이라면 맞는 해석이겠지만, 하도 말도 안되는 논리로 움직이는 저들을 보아 왔으니 불안한 감정이 드는건 어쩔 수 없나봅니다.

작은눈

04.23 11:19

그냥 뇌피셜 시나리오 입니다

1. 기존 박영재 대법관 재판부가 말을 안들음
- 2개월 내 2심 파기해라 : 시간이 층분하지 않다 또는 법리상 파기할 근거가 없다
2. 조희대가 압박하자 회피신청함
3. 조희대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
( 대법 내부에서도 파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의기로 판단 )
4. 대선 이내에 파기하라고 압박할것 같으나 결론 못내고 연기될 가능성이 큼
5.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무죄 확정으로 종결

HJ아는목수

04.23 11:19

절대 그럴리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부터 할까요. 특히 사법심판의 경우 몰상식한 판단은 우리 법체계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체제가 파괴된 세상에서 판사들의 최후는 시민들이 만든 광장에 끌려나가 매달리거나 태워지는 일입니다.

mountpath

04.23 11:19

그렇다고 조희대가 정의구현을 위해서 저러는 것 아닙니다.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흘러가는대로 놔 두는 것이 가장 무난한 것임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은 그것이 자기네들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부에 그대로 두면 상고기각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두면 자기네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었든 논란거리를 만들어가는 방안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짐작이기는 하지만
저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사법부의 기득권이 무너져갈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luq.

04.23 11:23

애초에 대법에서 파기 자판은 무죄나 공소기각 아니면 못해요. 유죄 판단을 하면 양형을 같이 해야되는데 대법에서는 양형을 못합니다. 그러니 보통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하는 거죠.

Clarity

04.23 11:25

뜨거운 감자를 들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으니 전원재판부 회부해서 시간 끌고 흘러가는 상황 봐서 당선 후 한참 뒤에 이 사건이 잊어질때쯤 무죄가 나올거 같습니다.

동독도

04.23 11:30

법적인 판단이나 혹은 정상적인 절차를 보면 본문글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윤돼지 정권 출범전 검찰총장 시절부터 쭉 봐왔을때,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된게 몇개냐 있었나요?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이 어이 없게 판결내려진걸 봐왔습니다.
뉴스공장같은곳에서 변호사들 나와 입에 불을 뿜으며 이건 이렇게 안됩니다.. 하던 사건 다 안된다던거 됐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 재판에 있어 뭔가 살짝 튀기만 해도 불안에 몸서리치게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