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에 대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외선이

Lv.1 외선이 (125.♡.200.106)

2025년 4월 24일 PM 05:46 · 수정됨(19:10)

조회 2,292 공감 0

조희대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전원합의체에 들어간 12명의 대법관중에 7명 이상의 대법관이 파기환송을 결정해야합니다.


말이 대법원장이지 대법관들은 서로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파기자판은 그냥 가능성 자체가 없고요.


비관론은 저들에게 희망 회로만 줄 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동형 작가의 낙관론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지만 비관론 보다는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 이유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더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댓글 (8)

  • S

    serious Lv.1

    25.04.24 · 39.♡.231.254

    사실 비관론도 없어요.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이상한 짓을 하니 분노하고 규탄하고 우리끼리는 주의하자 정도죠.
    이 건에 대해서는, 주의하자도, 일이 잘 풀릴거고 큰 문제가 없을거다 위안을 주는 것도 괜찮고 오히려 이게 이대표에게 도움이 될거다 식의 낙관론도 뭐 주장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유독 이 건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 건 잇싸 같은데나 클리앙에서도 왜 낙관론이 아니면 스피커들이 슈퍼챗 노리고 불안회로 돌리는 거라고 비하하는 건데.. 대체 왜 그러는건가 싶기는 합니다.
  • 외선이

    외선이 Lv.1 → serious 작성자

    25.04.24 · 125.♡.200.106

    그렇지요.

    저걸 대법에 대한 비관론으로 해석하는 문제지요.
  • giants72

    giants72 Lv.1

    25.04.24 · 211.♡.66.89

    지귀연때문에 걱정하는 지분도 크다고봅니다.
  • 외선이

    외선이 Lv.1 → giants72 작성자

    25.04.24 · 125.♡.200.106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대법관과 일게 판사는 너무 다르고 또한 전원합의체 아닙니까.ㅎㅎ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25.04.24 · 59.♡.103.12

    비관론 낙관론의 문제가 아니라,
    김어준 말을 들으니 민주당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다. 민주당 탓, 김어준 탓으로 돌리는게 문제입니다.
    내가 불안한건 민주당이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야. 김어준의 겸공을 들어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더라. 이런 전개요. 이런 글은 민주당과 김어준 모두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죠.

    저들은 항상 상식을 벗어나 왔고, 김어준은 조희대 대법의 '행보' 즉 대법에서 냈던 지난 보도, 71년 역사의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지귀연에 대한 징계도 하지 않는 방관행태, 서부지법 폭동이 났을 때의 입장표명 등을 보고 이 행보가 한 방향을 가리키니 대법은 대선개입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하는거죠.
    비관론과 불안감 전파가 목적이 아니라요.

    김어준도 “조희대 대법의 의도대로 될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의 행보를 지적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비관론을 퍼트리려는게 아니라요.

    “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이 2심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서
    게다가 형량까지 직접 메긴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즉, 파기자판은 극우 결집용일 뿐이고 불가능하다는 결론)“
    https://damoang.net/free/3479529

    정청래 의원처럼 조희대 대법에게 헌법을 지키라고 경고하는 거죠. 저들은 파격적으로 '상식'을 벗어나왔기 때문이고요.
    https://damoang.net/free/3680428
  • 가시나무

    가시나무 Lv.1

    25.04.24 · 140.♡.29.4

    저는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식의 이분법적인 구분이 입막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 핵심은, 지난번 헌법재판소가 선을 넘으며 판결을 지연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매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모든 요소를 감안해 인내하다가

    결정적인 데드라인이 설정되면, 폭풍처럼 휘몰아치듯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일세력을 얕잡아보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 또한 목숨을 걸고 결의를 보여줘야
    비로소 그들과의 승부에서 밀리지 않는 최소한의 방책이 될 것입니다.

    내란이 끝났을까요?
  • freeking

    freeking Lv.1

    25.04.24 · 121.♡.17.50

    좋게 끝났지만 너무나 명백한 팩트에도 한 달 넘게 끈 헌재도
    이번 대법원의 희대의 촌극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또 기소한 검찰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경찰도
    약 8조원의 구축함을 수의계약한 국방부도
    한 결 같이 자신들을 얼마나 개혁해야 하고
    어느정도까지 개혁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친절하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들을 그만큼 개혁할 수 있는가 인 것 같습니다.
    내란당 것들이 그런다죠
    "민주당은 그렇게 강하게 못해, 민주당은 나라 생각해서 그렇게 못해"
    이번엔 그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박살낼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콰이

    콰이 Lv.1

    25.04.24 · 58.♡.97.141

    내란이 끝나려면 정권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 시점에? 굳이? 그게 걱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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