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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 권한까지 갖게 될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실은 반대다. 오히려 예산 기능을 관료들한테 줘 제왕적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말을 하고 책임을 안 져도 되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관료가 책임지고 잘하면 다 대통령 덕이 돼 재앙이 됐다"고 지적했다. 편성권이 대통령실로 가야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기재부를 폐지하되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국정 어젠다를 만들고 예산, 기금의 편성 및 조정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무부를 신설해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수행해왔던 금융 정책을 담당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위 또한 폐지하되,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어 그 아래 '금융 건전성 감독원'과 금융 시장 감독원 또는 금융 소비자 감독원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우선하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의 피해를 등한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두 역할을 담당할 기관을 각각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명도 공감한 '기재부 쪼개기'..."기재부, 정치적 조직" 비판도

한편 민주당은 최근 검찰개혁과 함께 '기재부 개혁'도 적극 추진 중이다. 모든 부처의 예산권을 쥐고 있다시피 한 기재부 개편 방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는데 '정권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큰 지금이 개편의 '적기'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지난 27일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직접 개편에 관심을 보이면서 '기재부 쪼개기'에 본격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있다. 그런 문제점들은 저도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일영 의원 역시 기재부를 가리켜 "매우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정의한 뒤 "모든 부처의 상왕 같은, 엄청난 권한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글:

기재부는 추경안을 공개한 적이 없다. 언론도 전문가도 추경안을 본 적이 없다.​

나라 곳간 털어먹는 기재부 개혁, 참여정부 시절 모델은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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