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와 박상곤 기자가 쓴 기사 "

'최상목 사퇴'로 남은 국무위원 14명…'15명' 필요한 국무회의 마비?"

그러나 국무위원이 15명을 넘지 못하더라도 당장 국무회의가 마비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에 따르면 법제처는 국무총리실에 '국무위원 15명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대통령령상 개의 요건 11명만 넘기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해석을 보냈다고 한다.

실제로 2009년 이명박정부 당시 행안부 장관의 공석으로 국무위원이 14명이 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에도 법제처는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갖춘 다음 운영상 일시적 사고로 15명 이상을 채우지 못한 경우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https://v.daum.net/v/20250501234519001

법제처 의 해석에 대한 맹점은 지금 상황은 일시적 사유가 아니라는거죠.

대통령 부재, 국무총리 부재 인데 무슨수로 국무위원을 다시 채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