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은 형소법상 정해진 날짜 입니다.
파
파이랜 (211.♡.62.78)
2025년 5월 2일 PM 12:27 · 수정됨(18:35)
조회 3,718 공감 0
사건이 서울고법에 배당되면, 고법은 최소 한번의 공판기일을 연 뒤 선고해야 합니다.
그 뒤 7일의 상고 기간과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달 가까이 지난 뒤에야 대법원의 재상고심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5월 7일 공판일 통지하고 공판기일 잡아도 5월 8일 입니다.
선고 다음날 해도 5월 9일 이구요.
상고 기간 일주일 하면 5월 16일이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이면 6월 4일 입니다.
일단 대선 전에 대법원 선고는 불가능 입니다.
댓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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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찌
25.05.02 · 58.♡.154.25
지금 법관나으리들이 법전에 적혀있는 것도 안지키고 있으니 다들 걱정하는거죠 -
시시커먼사각
25.05.02 · 49.♡.218.16
논리적 이성적으로는 맞는 얘기겠지만, 이젠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드는군요. - 검
검은꿈
25.05.02 · 175.♡.226.20
상고기각 -> 피고인의 상고사유서를 확인해 보니 상고를 받아줄 이유가 없으므로 2심 판결 확정 -> 이 경우에는 20일의 상고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됩니다.
상고각하 -> 상고를 한다는 행위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는거라서 상고사유서 제출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2심 판결 확정 -> 20일이 보장 안됩니다. - A
alchemy
25.05.02 · 27.♡.242.71
27일 아니고 26일 입니다.
상고이유서 제출 20일이라는 기한은 상고 7일 마지막 날부터 1일로 계산됩니다.
상고 7일의 마지막 날과 상고이유서 제출의 첫 날이 겹칩니다. -
앙앙크띵
→ alchemy 25.05.02 · 219.♡.167.107
둘 다 초일은 산입되지 않아 27일 맞는거 아닌가요? 물론 뭐 26일이나 27일나 그 일수 빼면 남는 시간은 6~7일인데 6~7일 이내에 환송심 준비기일, 공판, 선고기일지정, 선고, 대법접수, 대법판결 등 을 모두 할기란 불가능하다고 보지만요. 근데 또 저 개법버러지들이 어떤짓을 작당할지 모르겠네요;;
+ 챗gpt 검색해보니 초일은 산입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29일이라는 답을 주네요[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3690964843_fgDSWXKw_af870e98d0a2abc2ee2c74bb1e63883936f2bbab.webp] - A
alchemy
→ 앙크띵 25.05.02 · 27.♡.242.71
음.. 제가 찾아본게 잘못된건가보네요 -
비비글은스누피
25.05.02 · 221.♡.190.159
이미 어제 상고심으로 대법원은 '응 그딴거 필요없어 우리가 하라고 하면 하는거야'라고 선언해버렸죠
법으로 정해놓은게 이러니 못날려 이러다가 또 당합니다.
벌써 사건번호까지 다 나왔어요. 오늘안으로 판사 배당도 끝내고 재판도 무조건 빠르게 진행할겁니다.
민주당은 판사 배당되는 즉시 탄핵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그전에 조희대를 포함한 대법관들과(소수의견 두명은 제외한다치고) 지귀연은 더 먼저요. -
사사미사
25.05.02 · 118.♡.74.72
계속 딴 소리 하시는 분들은 제발 오늘 겸공 봄 보셨으면 하네요. -
EendlessR
→ 사미사 25.05.02 · 211.♡.72.245
겸공 그거 원론적으론 맞는데 무시하고 확정선고 가능하답니다
경희대 서보학 교수님의 말씀 입니다 -
가가시나무
→ 사미사 25.05.02 · 104.♡.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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