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테타를 법 지키면서 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불안한겁니다 -_-

그건 쿠데타구요.
지금 이야기하는건 재판이자나요

절차적 흠이 있으나 무효의 사유는 아니다. 라고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걸 대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374조 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 379조 상고인은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제 380조 상고기각
상고인이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를 기각하여야한다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000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를 기각하여야한다

이걸 어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경희대 교수님은 아래처럼 생각하신다네요.

파기 환송심은 대부분 유죄 취지 판결에 귀속이 되기에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없다. 그렇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이재명 측에 재상고 여부 결정을 위해7일의 기간이 주어진다. 그리고7일 내에 (이재명 측에서)재상고를 하게 되면,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그 기간이 보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제 생각에는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판결을 할 것이다, 즉,피고인이 재상고한 것을 두 줄로 기각해 버리면 그만이다. 원심 판결이 문제가 없다는 한 줄을 달고, 피고인 측의 재상고를 기각한다고 하면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법에 정해진 절차,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라 본다. 

이미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왜 이재명 전 대표가유죄인지를 상세하게 밝혔다. 2심 재판부에서도 피고인 측, 즉 이재명 대표가 왜 무죄인지를상세한 이유서들을 다 제출해놨고,그것을 검토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그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상고 이유를 더 볼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절차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또 이것이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무죄 혹은 판결 파기를 주장할 수 있지만,그러한 절차 위반,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결국 누가하겠는가? 대법원이 한다.

그건 정말 최악이긴 하죠.
그래서 2심을 최대한 늦추는 전략을 짜야하긴 할껍니다

@일리어스 이 분에게 물어보세요.

https://damoang.net/free/3744199

추가> 위에 다른 분이 알려 주셨군요.

이제는 ’설마‘라는 단어는 당분간 잊으셔야 합니다.

상식을 깨기 어려우시면

판새가 법을 어겨 날을 시간으로 판결해 버리고 그걸 검새는 아싸 하고 항소 안 해서 10썩열을 탈옥시킨 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