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변호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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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조희대 사법농단 수괴와 9인(유죄취지파기환송의견 10인)의 대법관들에 맞서 소수의견 낸 두 분의 대법관이 계셨습니다.​

어제 유죄 확정이 안 된건 2심 판사들 덕분이었고요.

▶김어준 : 만약에 2심이 유죄였으면 진짜로 이재명을 대선 직전에 날리려고 했던 거예요.

▣김기표 : 그렇죠.

◉박은정 : 그러니까 얼마나 행운입니까. 항소심이 지난번에 무죄가 나서 굉장히 국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때 그 3명의 고법 판사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무죄 판결문을 써가지고 나라를 구했어요.

◍양부남 : 독립투사.

▣김기표 : 그 판결문이 근데 맞습니다. 실제로 그 판결문이 맞고.

▶김어준 : 그러니까요.

▣김기표 : 아까 법원 출신 분들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사실인정을 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며칠 만에 이렇게 결정한다고 했을 때 아, 아예 형식적으로 이게 법리 문제가 아니고 사실 문제를 상고하니까 그거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간단히.

▶김어준 : 기각하려는 줄 알았지.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기표 :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문제를 건드렸죠.

▷이건태 : 어제 이제 판결문이 87쪽이더라고요. 쭉 저녁에 밤늦게까지 봤는데 보통 이제 다수 의견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반대 의견이 적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어제 판결문은 이례적으로 다수 의견이 38쪽, 반대 의견이 49쪽이에요. 그래서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이,

▶김어준 :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건태 : 거의 독립운동 수준으로 정치 판결에 대해서 결사 항전한 그런 판결입니다.

▶김어준 : 법치주의 탈을 쓴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예요, 진짜.

▷이건태 : 그 판결문을 쭉 보면 얼마나 절절하게 두 대법관이 당신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큰일 난다. 이거 완전히 사법부의 사망선고다 이런.

▶김어준 : 정치적 중립을 완전히 훼손한 거라고.

▷이건태 : 네. 거의 대법원 판결문에 나올 수 없는 매우 강도 높은 단어를 써가지고 비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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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소수의 판사가 다수의 압박을 버티고 소신을 지키고 있으니

변호인단 300명이 모인다면 저 사법농단 세력에게는 압박을, 법치를 지키는 판사들에게는 힘이 되겠죠. 

이 소수 판사들과 변호인들이 헌정수호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