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qIsbZpcU2o?t=1069

김어준 생각:

이재명 하나 날리려고 6・3・3 원칙을 만들어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속도로 전원합의체를 돌려서 

어제 무죄선고됐던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선 1달 남기고 유죄파기환송했습니다.

명백한 사법부의 대선개입입니다.

법치주의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결정하는겁니다.

당신듯 뜻대로는 안될것이다.​

김어준:

처음 전원합의체 직원회부했을 때 제가 대선광인 2호 등장이라고 했었는데, 

광인 2호(조희대)에 의한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이 있었습니다.

대법의 주문영상

조희대의 대법원은 제가 진작부터 듣기로 "헌재가 윤석열을 날리면, 자기들은 이재명을 날린다"는 말을 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2심 백만원 이상 나오면, 지지율 압도적 1위 이재명 후보를 대선기간에 날려버리려고 한다는 얘기가 진작 있었어요. 어떻게 지지율 1위 후보를 백만원으로 날리는게 가능해?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불가능하죠. 국민이 아니라 사법부가 대선후보를 결정하는 거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어제 (대법이 유죄)파기환송하는 걸 보면

만약에 2심이 유죄였잖아요?

어제 이재명 후보를 정말로 날리려고 했던거예요. 

대선 광인 2호 확정!

제가 처음 전원합의체를 막 돌릴 때 파기자판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파기환송 무죄확정만 가능한 가운데

이제와서 이재명을 무죄주려고 저렇게 서두르겠느냐고 의심했었는데.

5월 1일로 선고일이 잡히는걸 보고, 이렇게 빨리 파기환송을 할 수 있나?

왜냐하면 심리를 2번 했어요.

한번은 노태악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서 빠지는걸 결정한 날이고 

사실상 두 번째 날(즉 1번)이 유일한 심리일이었거든요.

하루에 어떻게 1・2심 기록 6만 페이지를 다 보고 결론을 내? 불가능한데? 싶었는데 

제가 방심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이런 큰 선거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절대 방심하면 안된다는게 저의 평상시 지론이었는데. 반성합니다.

대법이 생중계한다는 뉴스를 보고서야 아차 싶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판결문이 나왔다는건 제대로 심리를 하고 쓴게 아니고

고법 판사 3명이 일치단결해서 매우 꼼꼼하게 법조인들이 "야, 이건 못 뒤집는다"할 만한 무죄 판결문을 일일이 반박한게 아니예요.

대법의 판결문은 허접해요. 이건 미리 써놨어요. 1심 판결문 거의 그대로예요. 

조희대 대법원장 영향권 내에 있던 대법관들하고는 미리 얘기가 돼있었던가 봐요.

이들은 법치주의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자기들이 다음 대통령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걸 사법 쿠데타라고 합니다.

파기환송 찬성한 10명 중 9명이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이고 한 명이 한덕수 임명이예요. 한덕수 임명도 윤석열이지 뭐.

대법관 10명이 단체로 유죄파기환송을 결정하는 걸 보면서 

이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공들였던 판사사찰하고 관련이 있나 싶었는데.

반대의견을 낸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 분들의 반대의견을 보면 제가 한 말을 정제된 문장으로 하셨는데.

제 말이 그말이예요.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이재명을 죽이기위해서 기소한 걸 대법이 이런식으로 판결하는 건 정치적 판결입니다. 민주주의를 죽인다는 거예요.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게 이 말이예요.

여기까지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대선개입을 노골적으로 한 적이 없기때문에 길이 사법역사에 흑역사로 길이 기록될 겁니다. 이로 인한 후과가 반드시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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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이 "제가 지난 20여년간 고소고발 전문인 입니다. 저처럼 연간 피신조서를 '서로 다른 건으로' 10건씩 쓰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아주 드물어요. 제가 준 법조인이예요."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빠른 진행으로는 고법 판결을 뒤집는게 불가능하다고, 또 판사출신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의견도 마찬가지였고요.

설사 고법 판결대로 무죄를 확정해도 대법의 선거개입, 법파괴 행위가 맞고요.

김어준은 그간 조희대의 행적을 보고 합리적 추론과 만약의 만약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했고

어제 유죄취지파기환송으로 그 추론이 맞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다만 단 하루만에 6만페이지가 넘는 1・2심 기록 검토도 불가능하고

그러니 고법 무죄를 뒤집는 판결문 작성은 불가능하므로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아닐 것이라고 한 부분만 틀린거죠.

이건 상식적으로 맞는 판단이죠.

저들은 그만큼 상상초월 법파괴 절차무시를 하니

만약에 만약을 대비하는 걱정 담당 역할을 김어준이 나서서 하는거고,

아무리 최악을 가정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조희대 대법이 어제 증명했습니다.

​

불안을 전파하려는게 아니라 만약에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는게 김어준의 목적이자 역할이고 지금 필요합니다.

(전에 김어준 방송을 보니 불안해진다고 했던 글이 공감을 250여개나 받아서 반박해 봤습니다)

관련글:

"조희대 대법도 윤석열 복귀 공작에 참여하고 있다는 방증,헌재도?"​

"대선 광인 2호 등장,조희대"​

조희대가 시도를 하는 건맞는 것 같습니다.​

지귀연이 윤석열을 2열에앉힌게 아니라​

김어준 "만약 그렇다면, 내일이면 이 공작적 프레임은 사라지는 거죠"​ 

​6・3・3 원칙​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과 지지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눈뜨고 침묵하면서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는 번개처럼 움직였거든요.

공직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으로 하라고 했어요 (1심은 6개월・2심은 3개월・대법은 3개월 이내에 결론내라). 그 타겟은 명백히 이재명이예요. 그 규칙을 적용해서 신속하게 피선거권을 박탈해서 대선에 못 나오는 사람은 이재명 하나예요. 이재명 하나를 위해서 만든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