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대충 다루면 더 큰 비용을 치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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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220.♡.37.28)
2025년 5월 3일 AM 08:58 · 수정됨(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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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입니다. 글쓴이 : 김정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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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에 난입해서 다 때려 부쉈다가 구속된 65명 중 4명에 대한 첫 구형이 내려졌다.
3명은 1년 6개월, 1명은 1년이 검찰의 구형량이다.
엄정한 법 집행이라고 말만 요란했지 지은 죄에 비해 구형은 가볍기만 하다.
검찰의 구형량이 저 정도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심신미약, 초범, 깊은 반성, 개전의 정 등을 '충분히' 고려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그리고 상당수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다.
일베의 해악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방치하면 훗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라는 명분으로 다들 외면해 버렸다. 그렇게 방치한 결과 우리 사회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적힌 청구서를 받아 들었다.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이 '그 정도의 깽판은 야단 좀 맞는 것으로 대충 끝난다'는 시그널을 주면 우리 사회는 훗날 훨씬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
풀려난 폭도들은 극우세력 사이에서 돌아온 영웅이 될 것이고, 법정에서는 제발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빌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영웅담을 만들어 코인 팔이를 할 것이다.
독버섯이 그렇게 자랄 것이 뻔한데도 우리 사회는 또 무기력하게 그냥 지켜보기만 한다.
참고로 형법 제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그 형량은 징역 또는 금고 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 1,500만 원 이하다.
다들 까먹었을까 봐 상기시켜 본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 조국 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법원은 정 교수에게 4년, 조 대표에게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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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의로운' 상식에 맞는 구형을 엄벌 차원에서 내렸나보군요.
기사제목과 소제목을 보면 어린양들의 충동적인 일탈인데 징역형 씩이나 내리다니요.
정경심 교수님과 조국 대표님의 자녀 장학금도 뇌물로 간주한 건이나 오픈북 쪽지시험까지 해당 교수가 미국에서부터 날아와서 증언을 해줬는데도 기소하고 구형하고 유죄판결한 검찰과 사법부도 공정하고요.
지귀연이 71년 역사의 형사소송법을 어기며 내란외환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킨 건이나
지지율 1위의 대선후보를 사법적으로 제거하려는 노골적 시도를 보고 사법이 정치를 한다는 걸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게됐죠.
정권 교체 후 반드시 배후부터 말단까지 엄벌해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기록을 미제출해서 판사가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양형에 영향을 미치거나
구형량이 형량을 제한하는 관행도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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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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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혁신당
25.05.03 · 121.♡.122.153
개인적으로는 서부지법 폭도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더 많은 더 열받은 더 정의로운 시민들이 관공서 때려부술 일 생기면 아주 훌륭한 참고사례가 될테니까요. 물론 우리가 그러면 사형이 선고될테니, 그전에 사형선고할 판검사가 사라져 있을겁니다. ㅋ 판검사들은 저 내란동조자들을 봐주고 싶겠지만, 봐주는 순간 지들이 제일 엿된단것도 모르고 구형을 참 솜털만큼 하는군요 ㅎㅎㅎ -
옐옐도
→ 부산혁신당 25.05.03 · 24.♡.129.61
ㅠㅠ 그러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요
개인적으로는 구상권도 청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도 있었을겁니다. 피해액이 10억이면 연대책임과 동시에 개인한테 10억씩 청구할 수 있게요.
저 쪽은 돈이면 환장하니까요. - 부
부산혁신당
→ 옐도 25.05.03 · 121.♡.122.153
제가 쓴 얘기대로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면 제가 제정신이 아닌거지요. 역으로 법비들이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주 사회혼란과 폭동을 조장하려고 작정했구나 하는 것을 검찰 수준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비꼰겁니다. 그리고 금융치료의 두 가지 의미 중 하나, 나쁜 일을 하면 아주 큰 손해를 본다는 것도 당연히 수반되어야지요. -
JJava
→ 부산혁신당 25.05.03 · 116.♡.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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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erre
25.05.03 · 119.♡.94.14
저따위 짓거리를 하는 검사들도 좀 털어줘야 합니다. -
번번쩍번쩍아콘
25.05.03 · 27.♡.181.135
본문에 나온 정경심 교수에서 4년 선고한게,
현 엄상필 대법관이죠. -
Bblowtorch
25.05.03 · 61.♡.125.219
뮌헨 비어홀에서 정부 전복을 외치며 폭동을 일으켰던 누구.
봉기 현장에서 14명이나 죽었어요.
반역죄로 기소되었음에도 달랑 9개월 복역으로 풀려났습니다.
석방 후 전국구급 스타가 됐고 급기야 독일을 먹어 치웠죠.
"히틀러" 얘기입니다. -
8855th
25.05.03 · 58.♡.202.12
우리가 대법원 판결에 저런식으로 했음 최소 징역10년부터였겠죠? -
사사미사
25.05.03 · 118.♡.74.72
저짓해도 1년 6개월이면 집유나오겠네요 ㅎㅎ - 눈
눈팅이취미
25.05.03 · 182.♡.218.38
최소 5년이상 가야죠. 처벌이 약하면 그걸 해도 되는 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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