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가 과반이 넘을 경우 재투표하는 법안은 못만드나요?
Q
QQQM (112.♡.193.34)
2025년 5월 3일 AM 10:43 · 수정됨(15:51)
조회 1,435 공감 0
법꾸라지들 하는거 보면 이재명 후보표를 결국 무효표로 만들어서 본인들이 당선되게 하는 시나리오를 짜고있는거 같은데 최후의 보루로 무효표가 많으면 무조건 재선을 하게 한다면 그나마 내란 똘마니들이 20~30프로의 득표율로 당선되는 개같은 상황은 막을수 있을거 같은데요.
어설프게 대안의 후보를 내니마니 하는 말도 쏙 들어갈거같고..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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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너구리남편
25.05.03 · 222.♡.137.119
결선승제 같은게 비슷한 룰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없지 않나요… - Q
QQQM
→ 너구리남편 작성자
25.05.03 · 112.♡.193.34
없으니… 무효보다 낮은 득표율로 당선되는 최악의 경우를 막을수 있었으면 해서요.. - 콘
콘라판
25.05.03 · 1.♡.232.77
저도 최후의 수단으로 투표보이콧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법정투표율33.3%가 안 되면 그 선거는 무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Q
QQQM
→ 콘라판 작성자
25.05.03 · 112.♡.193.34
33프로면 애매한 수치네요.. 그짝들이 딱 30프로인데…
그리고 사전투표까지 한다치면… -
55년은너무짧다
→ 콘라판
25.05.03 · 112.♡.196.192
대통령 후보자가 1인 일때만 해당하는 규정이며, 투표율이 아닌 유권자 수 1/3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 것 입니다.
공직선거법 상 투표율 미달로 무효가 되는 선거는 없습니다. -
소소심이
25.05.03 · 121.♡.4.124
가능성 있는 다른 대안을 고민해야합니다. 이대로 정권을 다시 내란세력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 Q
QQQM
→ 소심이 작성자
25.05.03 · 112.♡.193.34
저는 당장 떠오르는게 저 방법밖에 없네요.. - 가
가자앞으로
25.05.03 · 49.♡.119.6
이건 뭔말이래요?
고등법원 판결 안나게 하면 됩니다. - Q
QQQM
→ 가자앞으로 작성자
25.05.03 · 112.♡.193.34
잠금장치 같은거죠.
판결안나게 하려고 해도 파기환송건만 봐도 말도안되는거니 뭔짓을 할지 모르죠 -
번번쩍번쩍아콘
25.05.03 · 27.♡.181.135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런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해도 거부권 또 생각해야 하잖아요.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3명의 대통령이 한번도 안 쓴 거부권이
대행 주제에 남발할 수 있다는게 참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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