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적용해야 할 대법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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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220.♡.37.28)
2025년 5월 4일 PM 04:24 · 수정됨(17:45)
조회 3,087 공감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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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나라왕자
25.05.04 · 182.♡.9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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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발좀
25.05.04 · 117.♡.2.148
2020년 전원합의체해서 나온 넓게 해석하라는 판례도 어겼어요. -
Llastseven
25.05.04 · 106.♡.74.32
대법원장과 수하 9명이 민주당과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 했으니...책임을 져야죠.... -
라라이투미
25.05.04 · 122.♡.208.242
직권 남용으로 탄핵해야죠. -
이이른아침에
25.05.04 · 118.♡.19.58
지자체장들 행사성 사업들 선거기간이면 일시 중지일정도로 선거법이 엄한데 대법원만 예외일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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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으로 대법관들의 재판권을 훼손하였으면서 동시에 그 결과로 공직선거법을 어겼으니
공수처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고발 할 것이 넘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