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5월 4일 PM 12:56 · 수정됨(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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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6•3•3 원칙은
낙선자가 아니라
위반 혐의가 있는 당선자가
공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기에
빠르게 직을 내려놓게 하기 위한 것 입니다.
법의 취지와 본질을 왜곡한
기소고 판결이기에
관련된 검찰과 판사를
법 왜곡죄와 정치개입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공직을 맡는 기간을 하루라도 단축시키는 공직선거법의 본질에 맞게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빠르게 처벌해야 합니다.
별개로
판사검사가 희대의 법파괴 행위를 하니 100% 안심은 힘들기도 하네요 ㅠㅠ
전 그저 청원넣고 집회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요.
(김규현 변호사가 이준석 류에게 경고하는 말씀같네요. “정치인이라면, 정파적 이익 문구“와 아래 댓글을 보니까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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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cktalesss
25.05.04 · 223.♡.74.224
민주당을 믿고 할 일을 하겠습니다. -
SStarMix
25.05.04 · 222.♡.41.121
그런 조항을 다 지켜서 했다면 지금 같은 사태는 안일어 났죠. - 모
모모네
25.05.04 · 222.♡.255.181
구속이 문제가 아니라 피선거권 박탈이 문제라서요 -
권권콩이아빠
25.05.04 · 221.♡.79.43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법부가 위법을 하더라도 그 위법에 즉시 처벌항 조항도, 제도도 없고 그 위법을 되돌릴 방법도 없다는 것' 이죠. 그러니 무슨 조항을 들먹이더라도 사법부가 위법을 행하면 방법이 없어서 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 2심부터 열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변호사님.. - 하
하피도리
25.05.04 · 121.♡.86.222
이건 아마 이준석이 대선 전에 이재명 구속된다고 함부로 떠들어서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하신걸꺼에요. 당연히 지금 많은 이가 걱정하는 선거전 확정판결 날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있겠죠. - D
diynbetterlife
→ 하피도리 작성자 25.05.04 · 59.♡.103.12
정파적 해석으로 피선거권 박탈 판결쪽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같네요.
본문에 추가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정정소추
25.05.04 · 112.♡.85.133
온갖 법을 무시하고 있는 법비들이라 일단 참고만 하겠습니다. -
DDAYWALKER
25.05.04 · 1.♡.128.86
구속되지 않는다는 저 조항때문에 전직 총리들이 꾸역꾸역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GGreenDay
25.05.04 · 220.♡.195.99
여기 댓글에도 여전히 그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것들이 법을 안 지키면 우리도 지킬 필요가 없는겁니다.
봉기해서 저것들 일가족을 전부 토막내서 서초동에 걸어놔도 됩니다.
법 지킬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엔 동의 못하시겠죠?
그럼 구속도 못하는 겁니다. -
CContainer
25.05.04 · 118.♡.82.200
기우재가 아니라 가능성 자체를 원천봉쇄해서 이재명을 무조건 대통령 만들라는 것입니다. 불안해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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