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법원에서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했다’고 봅니다. #2
벗
벗님 (104.♡.68.24)
2025년 5월 6일 PM 01:32 · 수정됨(14:18)
조회 3,112 공감 0
2심 재판까지는 관련 서류를 전자 문서화 하지 않는 듯 하니,
다시 계산해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대법원에서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했다‘는 의견에 한 표를 올립니다.
// 저는 ‘대법원에서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했다’고 봅니다.
https://damoang.net/free/3738079
끝.
댓글 (6)
-
지지혜아범
25.05.06 · 61.♡.199.213
읽지 않았고 다만 1심 판결때 검찰쪽 내용만 가지고 난리를 쳤다고 생각 합니다 - 사
사진친구
25.05.06 · 112.♡.160.114
그리고 이런게
한두번이 아니었어서 이게 뭐 ?? 라고 생각할지도요
오히려 배당전에 자료열람한걸 걸릴까 걱정한다는 소리도 았다고 하더라구요 -
Nniceosh
25.05.06 · 39.♡.28.47
이미 자백했습니다 ㅋ 당당해요 아주 -
동동동동대문을열어라
25.05.06 · 115.♡.59.108
지나고보니 헌재는 양반 중 양반이네요 참나 ㅋㅋ -
규규스파
25.05.06 · 211.♡.81.191
이번 판결 뿐 아니라 중립 객관적인 위치에서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피해 보는 사람이 있는지 봐줘야 할 대법이 원님 재판을 하고 있고,
이런 재판이 있음에도 하급심 판사들이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적고
법조계 비판이 적은 것으로 봐서는 법조계 내에서는 이런 원님 재판은 일상적인 형태라고 보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3번의 재판을 기대하지만 이미 법관들은 결론을 내고 증거, 기록등은 그냥 들어주는 척만 한것이고 이번 과거 독재 시절 무수히 많은 판결에서 법원은 그런 과오를 여러번 보여줬습니다.
시대가 변해 법원도 변한 줄 알았습니다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었던거 같아서 참담합니다. -
NNeoPD
25.05.06 · 101.♡.140.15
뇌피셜 소설을 써봅니다.
연구관들이 미리 준비한 6만 쪽이 넘는 자료를 축약한 자료를 건냈지만 이런 걸 볼 필욘 없다며 던져 버렸고,
1심과 2심 판결문....의 축약본도 건냈지만 내가 짬이 얼만데 이런 걸 읽어..라며 치워 버렸을거란 소설을 써봅니다.
조요토미 희대요시가 갑자기 품에서 완성된 판결문을 꺼내는데 얼핏 겉장에 **법률사무소란 글씨를 본 것 같기도....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