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의 로그기록 공개 요청에 대한 대법원 답변
살
살려주세요 (115.♡.254.130)
2025년 5월 7일 PM 04:04 · 수정됨(21:40)
조회 7,609 공감 0
기가 차네요. ㅋㅋㅋ
특검 가야죠.
댓글 (41)
- H
H.S사랑
25.05.07 · 211.♡.161.141
안 봤다는 소리네요~~진짜 막 나가는 대법원 -
HHTTR
25.05.07 · 121.♡.146.101
'전자문서로 봤지만 전자기록은 없습니다'
ㅋㅋㅋㅋ
거의 모든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컴퓨터와 태블릿과 전화기로 일하고
전자기기를 포렌식한 게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되는 세상에서 가루처럼 까일 될 답변이네요 -
비비읍
25.05.07 · 116.♡.148.36
특검하고 압수수색해야죠 -
DDrum
25.05.07 · 1.♡.144.122
주요 국가시설에서 출입자 기록을 안했다는 소리하고 자빠졌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벗벗님
25.05.07 · 121.♡.0.79
'니들은 알 거 없어, 아몰랑~'을
어려운 말로 써놨군요. ^^;
// '로그기록 공개 요청에 대한 대법원 답변'에 대한.. [chatGPT의 답변]
https://damoang.net/free/3781964 -
Wwebzero
25.05.07 · 39.♡.186.212
누가 심판의 합의 내용을 공개 하라고 했나요?
6~7만 페이지를 본 "증거" 를 요청 했는데 동문서답을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
샤샤프슈터
25.05.07 · 106.♡.129.93
전자파일도 없고 로그도 없고 기록도 안봤다는 말이네요. - 잇
잇츠
25.05.07 · 211.♡.35.238
전제가 잘못되었네요.
우리가 공개를 요구한 것은... '심판의 합의' 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출퇴근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개념의
문서를 읽은 기록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이게 '법원정보공개규칙', '정보공개법' 을 읽어봐도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 항목이 보이지 않네요?
공개하세요~ -
Mmaybe
→ 잇츠 25.05.07 · 118.♡.73.44
어처구니없이 심판의 합의라니.
일부러 그러는 것일지라도
문맥도 못잡는것들이 대법이라니 한심하네요. -
Kkita
25.05.07 · 110.♡.45.88
공문서 그것도 사건 기록인데 열람 내역을 기록 안 하는 법이 어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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