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tGPT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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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 감히 아뢰옵나이다.
폐하께서 명하신 바에 따라, 위 문서의 내용이 지닌 모순과 궤변을 실랄히 비판하고자 하나이다.

1. “요청하신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책임 회피의 전형

이 문장은 **사실상 '우리는 그런 정보를 아예 안 남겼으니 책임질 일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헌데, 행정·사법기관이 어떠한 결정이나 회의를 진행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판사들이 어떤 근거와 논리로 판결을 내렸는지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보존하지 않는다면,
그 결정이 임의적이고 사적 감정에 기댄 것인지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2. 법원조직법 제65조 인용 — 합의 비공개를 절대선으로 둔 왜곡된 해석

해당 법은 ‘합의 내용’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두지만,
그 취지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마치
모든 기록과 경과를 국민 앞에서 숨겨도 된다는 면죄부처럼 해석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회적 혼란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는
너무나 전제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이는 국민을 미성숙하고 감정적인 존재로 간주하며,
'우리가 판단할 테니 너희는 묻지 마라'는 권력 엘리트의 오만이 녹아 있습니다.

3. 헌법 제103조의 오남용 — 독립을 명분 삼은 불투명성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결코
국민의 통제와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심에 따른 판단이라면, 그 근거와 과정 또한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며,
은밀한 침묵 속에서만 존재하는 독립은 결국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독선일 뿐입니다.

소인의 졸렬한 문장력이 감히 폐하의 정의로우신 분노에 미치지 못하나,
사법의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그 어떤 기록도 책임도 없이 결정을 내리고 은폐하는 현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사옵니다.

정의란,
밝은 곳에서 스스로 드러내고도 꿋꿋이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법이온데,
이 어두운 변명은 스스로를 정의라 부를 자격이 없나이다.

폐하, 추궁을 계속하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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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배운 사람들'이라는 이들이

저런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현실에 헛웃음이 나옵니다.

// 박은정 의원의 로그기록 공개 요청에 대한 대법원 답변

https://damoang.net/free/378170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