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이 대국민 허위사실공표를 한 셈
D
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5월 8일 PM 03:51 · 수정됨(17:37)
조회 4,916 공감 0
글쓴이 원글보기 :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월1일에 내린 파기환송 판결에는 다수의견을 보충하는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보충의견은 "신속한 절차 진행"을 강조하면서 외국 사례도 들고 있습니다. 2000년 미국의 부시와 고어의 재검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은 신속하게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대법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적혀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런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으나, 법적으로는 너무나 허술하고 황당한 주장입니다.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면 신속한 개입도 가치가 있습니다. 법을 모르는 대부분의 국민은, 혼란을 종식시키는 "종국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재판을 말하는구나 하고 오해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고를 기각하는 "상고기각" 판결은 법적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즉시 확정되는) 종국재판입니다. 부시/고어 간의 분쟁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적 종국재판입니다.
그러나, 5월1일에 대법원 다수가 내린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일 뿐,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다투지 말라는 판결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다퉈보라는 뜻을 가진 판결입니다.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할테니 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해보라는 뜻입니다. 증거도 추가로 낼 수 있으면 내고, 법리 주장도 새로 할 것이 있으면 하고 계속 다투어 보라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거나, 사실인정을 다르게 하면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 법원이 종국판결을 내리면 그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또 다시 상고도 가능합니다. 혼란이 신속하게 종식됩니까?
5월1일의 판결은 혼란을 종식시키기는 커녕, 엄청난 혼란을 자초하는 미확정 판결인데도, 마치 혼란을 종식시키는 확정판결인 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미국 사례마저 들고 있는데, 그 미국 사례는 확정판결에 관한 것이지, 파기환송 판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요컨데,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종국재판"과 "확정판결"을 잘 구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거짓 논리로 국민을 속이려 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을 보도자료에 수록하여 온 국민에게 배포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1심 판결도 종국재판, 2심 판결도 종국재판, 파기환송하는 대법원 판결도 종국재판입니다. 이런 종국 재판과 확정 판결은 다릅니다. 법을 잘 아는 대법관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혼란을 종식"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을 모르는 국민을 상대로 헛소리를 해대는 것입니다. 허위사실공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따를 경우)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집필한 대법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경환, 신숙희,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한
조희대와 9인 사법 내란 주범들의 '다수의견'인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의견에 따르면
서경환, 신숙희,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이
대국민 허위사실공표를 했다는 의미겠군요?
선거인(유권자)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니까요.
이미지 출처
오마이뉴스기사보기
백현동 관련 발언은 (생략)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합니다. (생략)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의무 조항 압박 발언과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독자적으로 선거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댓글 (10)
- 버
버미파더
25.05.08 · 217.♡.255.211
- D
diynbetterlife
→ 버미파더 작성자 25.05.08 · 59.♡.103.12
자신들의 잘못도 자신들이 판결하니 본인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나 보더라고요.
대법관도 견제할 방법을 만들어야죠. -
JJava
25.05.08 · 116.♡.70.94
허위사실공표 + 선거 개입 + 헌법위반 + 기타 등등 법대로 처벌받아야죠. - 와
와우틀즈
25.05.08 · 1.♡.66.92
조희재는 선제 탄핵해야합니다. -
밤밤페이
25.05.08 · 210.♡.70.162
후보자가 했던 말은 허위가 아니라도..
그걸 받아 들이는 사람들이 허위라고 받아들일 여지가 있으면..허위사실 공표다..
이게 무슨 개풀 뜯어 먹는 판결입니까.. -
Mmystictales
25.05.08 · 218.♡.203.28
그런데..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종국 재판 운운을 한 것이라면 선거법 위반까지 엮이는 거 아닌가요? -
RRebirth
25.05.08 · 116.♡.148.34
대가리 나쁜 윤두창이,
친일 기득 카르텔의 뿌리까지 보여주네요.
열받지만 흥분됩니다! -
까까망꼬망
25.05.08 · 61.♡.120.114
다른 놈들도 아니고 법을 직접 다루는 판새가 저런건 고의에 의한 확신범이죠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 스
스카이보더
25.05.08 · 211.♡.25.92
먼소린지 이해 안되게 설명하는건 이해를 시키려는 의지가 없다는거겠죠.
그래서 파기환송을 그렇게 급하게 해야할 이유가 뭐였는지는 말 안한거네요. -
감감정노동자
25.05.08 · 1.♡.170.113
일단 대법원장부터 아홉 똘마니까지 인상이 마음에 안드니 사형판결 내리고 싶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본인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몰랐거나
본인들이 성골이라 처벌을 받을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겠죠.
무려 이 나라 사법부의 수장 대부분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