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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국가에서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는 8일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관보에 공시했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았다.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검찰이 제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였다.

그렇게 법의 단죄를 피한 김 전 차관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청구해 국고에서 거액의 형사보상금까지 챙기는 것이다. 해도 해도, 이런 부조리가 없다.

김 전 차관 사건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표적 수사·기소 등이 망라돼 있다.

검찰의 총체적 문제를 집약해 보여준다.

검찰의 이런 ‘끼리끼리’ 행태가 극에 달한 것이 윤석열 정권 때였다.

김 전 차관의 형사보상금 수령은 검찰이 제 역할을 방기하면 사회정의가 얼마나 뒤틀리는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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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시절과 정권때

김학의를 긴급 출국금지한 분들이 되려 고초를 겪었습니다.

직무해제, 구속 후 항문검사 등 인권유린까지요.

범죄를 저지르고 무죄에 억울하다며 국가 보상금까지 받는다니, 법을 지키면 바보되는거죠.

반드시 단죄해야 합니다.

김학의 특별법으로 김학의 본인, 기소한 검사 모두요.

구상권과 과징금도 때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