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https://youtu.be/8C6NQVwDG4U?t=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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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찬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형사고발팀장

"5월 1일의 판결은 왜 사법 <쿠데타>인가. 

내란죄에는 헌법기관을 전복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근데 5월 1일은 대통령 선거를 한달 앞둔 시점이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 하나로 대통령 선거를 앞둔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뻔 했다. 그래서 쿠데타리고 볼 수도 있지만,

이 판결은 한 사람의 피선거권만 침해한 것이 아니다.

선거를 통해서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만들 권리를 가질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했다. 주권자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내란이라 할 수 있고, 어쩌면 내란보다 더 흉악한 범죄다.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반역죄다. 왕정국가에서는 왕이 죽을때까지 하지만 민주국가에서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헌법기관을 구성하고 그 구성은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인데, 이 절차를 다 어겨가며 판사들이 한 것이기에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고.

조희대 피고발인이 사퇴를 하든 탄핵을 당하든 개인문제이다. 월급을 받든 연금을 더 받든 그건 알아서 하는거고.

우리 주권자들이 신경써야 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의 법정에 세워서

피고발인 조희대가 처벌받게 하는 것이다.

그 과정을 끝까지 감시하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수요일에 피고발인 조희대 청문회가 있다.

그때 많은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견제해 주셔야 합니다.

한줌의 엘리트가 이 나라를 망치지 않게 주권자 국민이 감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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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조희대 청문회를 실시간으로 꼭 보셔서

국민이 감시하고 있음을 모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손익찬 변호사는

'주권자 국민이 사법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발언 앞순서였던 김창록 교수님은 더 나아가

국민이 사법부를 심판해야 하는 주체가 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이 판사석에서, 판검사는 피고인석에서요.

공통점은 국민이 개혁의 주체가 되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 국민을 배제하고 의원 몇이서 정당의 주요 의제를 정하고 당론을 정하려 하는 정당은 민주제를 거부하는 거죠. 

그렇게 민주제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정치인은 누구든 국민의 심판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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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찬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형사고발팀장 연단발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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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들은 경어체를 쓰셨지만 옮기면서 생략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