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법정에서 법원・검찰・ 판사・검사는 피고인 석에 앉아야 한다. 

판사석에는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앉아야 한다."

어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님에 이어 손익찬 변호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놓친 부분을 다시 정리합니다.

김창록 교수

"본인은 극강의 T, 즉 웃음도 눈물도 메마른 사람이지만 12.3 내란의 밤 이후로 함께 사선을 넘고있는 동지들을 만나면 울컥하다. 이 사선은 되게 길고, 클라이막스도 몇 개인지 모르겠다. 

45년간 법공부했지만 법학자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조희대 포함 10명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날의 판결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앞으로 모든 재판을 이 재판이 공정한가 어디가 뒤틀렸나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고등법관 3명도 사퇴해야 한다. 

​배당 직일에 즉각 기일을 지정했지만,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자 1시간도 안되서 연기했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판사는 판사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한가지만 말하겠다.

사법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난 수십년간 수많은 개혁 시도, 수많은 위원회, 수많은 난이 나오고, 수많은 법률 제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 모양이다.

왜? 사법 개혁을 누가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국민을 위한 사법. 사법개혁이라는 구호였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에 의한 사법개혁이어야 한다. 

사법개혁은 사법이 하는 개혁이 아니다.

사법에 대한 개혁이다. 

그렇다면 사법개혁의 법정에서 법원・검찰・판사・검사는 피고인 석에 앉아야 한다. 

판사석에는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앉아야 한다.

국민이 피고인에게 추궁하고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서

그 중에서 수용할건 하고 버릴 건 버리면서 판결문을 써야 한다.

사법개혁, 이미 수많은 방안이 나와있다.

자료는 축적돼 있다. 판사가 그 중에서 선택해서 판결문 쓰면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은 이미 최고의 법률가이고 법학자다.

매일 최고난이도의 법문제를 풀고 있다. 형법・국회법・특가법・형사소송법・정당법・선거법・심지어 정당 당원당규까지 공부하고 있다.

이미 여러분들이 최고의 법률가・법학자다. 당연히 판사석에 앉을 자격이 있다.

저는 MBTI의 T다. 

근데 요즘은 믿음을 갖고 산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0년 이상 살면서, 그 세월동안의 경험을 통해 거듭 확인한 믿음이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개혁의 법정판사석에 앉을 수 있어야 진정한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법정의 판사석에 앉으면 

진짜 민주주의, 진짜 대한민국을 이룩해 낼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잘 부탁드립니다!"

손익찬  사법쿠데타 저지변호사단형사고발팀장

"저희 단체는 지난 5월 1일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파기환송 판결을 보고, 이 판결은 부당하다, 뭐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한 변호사들이 함께 만든 단체입니다. 이틀전인 5월 8일에 설립됐고 9일 기준으로 200여명의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다. 대표는 강문대 변호사십니다. 

저희 단체는 앞으로 대법원발 사법쿠데타를 막고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첫 번째 실천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이후 고발요지는 직접 영상으로 들어보세욤!

​https://youtu.be/8C6NQVwDG4U?t=2384​

그리고, 어제 본인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수호해서 뿌듯했다는 저희 신랑에게 감사하고,

5월 답지 않게 너무 추웠던 (아마 쫄딱 젖은채로 움직임 없이 앉아서 강풍을 오래 맞은 탓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날에 

각 지역집회 참여해 주신 분들,

석수역까지 달려가 전봉준투쟁단 농민분들을 지켜주신, 농업주권을 위해 애써주신 시민분들과 앙님들께 깊이 감사합니다.

글, 댓글, 청원, 후원으로 힘 보태주신 분들께도요.

(발언자들은 경어체를 쓰셨지만 옮기면서 생략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이후 발언 중 일부 정리했습니다:

https://damoang.net/free/3820357

참고글:

김창록 교수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