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노동 기본권,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ㆍ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대회에 다녀왔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이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중립의무는 오로지 ‘공직수행’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시민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목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이전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노동3권은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노동자로서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지난 내란사태에서 그나마 비상계엄을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은

군경을 포함한 수많은 공무원들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무원이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권리의 주체로 존재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은 새정부가 들어서는 즉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너무도 당연한 이 요구가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이 보장되는 세상을 향해

굳세게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5월 10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이미 정치를 하면 안되는 '공무수행' 영역에 있어서

굥정부 하의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기재부도 행안위도 법무부도 인권위도 감사원도 국정원도 대놓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영역에서의 정치판결, 정치기소 등은 엄벌하고

'공무수행' 이외의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에 대한 의사표현은 허용되야 한다고 봅니다.

폴리페서라는 딱지로 교수들이 현실정치에 적극 개입하는 걸 비난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최배근, 박구용, 김창록, 한인섭, 조국(전 서울대 교수) 등을 보면

얼마나 이분들이 현실정치에 목소리를 내는게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중동 유사언론에서는 교수들도 끌어다 정치에 개입해 왔지 않습니까?

오로지 민주진영에만 적용하는 룰 입니다. '현실정치 개입 금지'.

아니요.

현실정치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