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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5월 18일 AM 10:42 · 수정됨(17:31)

조회 4,624 공감 0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

의제만 뽑아보면:

  •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 감사원은국회 소속으로 이관

  •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

  •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

  •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

  • 수사기관과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

  •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기본권 강화와 확대

  •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겠습니다.


이재명 혼자가 아닌 국민이 함께 해야 가능합니다. 
맡겨둔 정치로는 주권을 찾을 수 없습니다.

피로써 쟁취하려 했던 실질적 국민주권, 
산자들이 이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관련글:  "5월은 피멍이 든 계절. 우리는 그 안에서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댓글 (14)

  • 찬물

    찬물 Lv.1

    25.05.18 · 156.♡.34.246

    간절하게 지지합니다.
  • 별의숫자만큼

    별의숫자만큼 Lv.1

    25.05.18 · 211.♡.106.113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힘겹게 바뀐 새 정부에선 좀 쉽게 가자구요.
  • kikki

    kikki Lv.1

    25.05.18 · 175.♡.36.192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끝이아닌시작

    끝이아닌시작 Lv.1

    25.05.18 · 203.♡.180.205

    수박들의 뒷통수를 쎄려버리고 주도권을 가져오네요. ㅎㅎㅎ
  • HENE

    HENE Lv.1

    25.05.18 · 220.♡.77.89

    감사원이 국회로 가면 행정부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감사도 하게 할 수 있겠네요.
    진정한 3권 분립으로 서로 견제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늙

    늙은젊은이 Lv.1

    25.05.18 · 111.♡.122.81

    디테일이 중요하죠.
    그리고,
    참 애매한게 일을 저지르려 맘먹은 자에게 24시간이란 의미가...
    어렵네요.
  • S

    soyuni Lv.1

    25.05.18 · 106.♡.138.73

    지지합니다!! 💙💙
  • MooB

    MooB Lv.1

    25.05.18 · 61.♡.96.233

    함께 하겠습니다!! {emo:damoang-emo-007.gif:100}
  • 국수나냉면

    국수나냉면 Lv.1

    25.05.18 · 112.♡.224.214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서 제발 이재명 치하?에서 7공으로 넘어 가길 학수고대합니다.
  • 그

    그린파파야123 Lv.1

    25.05.18 · 115.♡.63.46

    이제 개헌을 논의하는 물꼬가 터졌네요.
    어떤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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