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제가 썼던 글입니다.

https://damoang.net/free/3221693

오늘 이재명 후보가 개헌 구상을 페북 등으로 밝혔죠.

제가 주장한 핵심이 담겨 있어 매우매우 반가웠습니다.

또한 아주 선명하게, 이 개헌안은 6월3일 선출될

새 대통령의 재출마를 배제함을 밝혔습니다.

전 임기단축 개헌론을 제기하는 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헌정 문란 획책범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고,

자진 하야 관련 내용은 배제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자기는 3년만 하겠다면,

그 자체가 사실상 헌정 중단 사태를 만든다는 선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파면된 대통령 때문에

조기대선을 치르는 중입니다.

그런데, 후보 중 어떤 이는 임기를 3년만 하겠다니,

황당할 따름이죠.

게다가,

차기 총선과 대선을 같이 하자는 주장에 저는 강력한

반대의사를 지난 글에서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런 주장이 있음을 알고는 있으나,

우리는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를 통해 배웠죠.

어떤 이유로든 폭군 대통령이 탄생했을 때,

국회라도 그걸 막을 수 있어야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단독과반,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개혁진보 야당이

189석을 휩쓰는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3년만에 조기종식 시킬 수 있었죠.

만에 하나 우리가 총선에서 패배했었더라면,

계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재명 후보는 이미 제거되었을 거고,

윤건희 일당의 전방위적 국정 농단을 속절없이 

목도하며, 대한민국이 70년대로 회귀하는 끔찍한

광경을 경험했을 지도 모릅니다.

지난 총선이 우리 모두를 구한 겁니다.

만에 하나,

총선이 지난해가 아니라,

윤석열 당선 직후나, 동시에 치뤄져서,

여대야소가 되었더라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폭정을 우린 막아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2년 주기로, 대선과 총선을 번갈아 치르도록 

하는 게, 대통령제의 위험성도 어느 정도 보완하면서,

현 제도의 약점을 보완하는 최선이라고 저는 보았죠.

오늘 이재명 후보의 개헌론은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이 문제의식이 그대로 담겨있더군요.

일부 저질 언론이,

한글도 못 읽는 듯,

이후보가 새대통령은 개헌후 대선에 출마 못한다고

명시한 구상을 밝혔음에도,

독자들이 마치 이후보가 5년 임기후 또 새 헌법 하에서

출마를 하려는 듯 오해되기 쉽게 기사를 쓰고 있던데,

한심함을 넘어, 노골적인 허위보도를 통한 선거개입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대선후 기사 작성 경위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후보는 이번 개헌 구상에 대통령 연임제 이외에도

여러 방향성을 담았습니다.

거의 모두 대찬성입니다.

다만,

조희대의 난이 아직 본격 수사되지 못한 민감한 시기라

그런지,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구상은 별로 없는 점이

눈에 띕니다. 대선후 개헌 논의때 이 부문이 본격

추가되길 희망합니다.

다음 총선시기 이전에 반드시 개헌해야 합니다.

이 시기 놓치면, 또 2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더는,

대통령에 따라 총선시기가 달라지는 로또식 헌정운영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당선후 2년간 성과로 총선에서 국회구도 재편하고,

국회와 합을 얼마나 잘 맞추는지 보고,

2년후 연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게,

독재를 막는 최선의 길입니다.

미국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폭정으로 전세계가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목놓아 기다리고 있죠.

전세계는 미국 헌법이 2년마다 중간선거가 치뤄지게 

되어 있는 점을 크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원임기가 4년이었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