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대행정부의 플라자 합의를 당장 막아야 합니다(NSC 김태효).

글쓴이 원글보기 : 김양희 대구대 교수(경제금융통상학 ・ 통상전문가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책자문 그룹 ‘성장과통합’의 공동대표)

<5.16 제주에서 개최된 한미 관세협상 관련 단상>

결론적으로, 심히 우려됩니다. 기우이길 바랍니다.

1. 어제 제주에서 한미 관세협상 뒤 안덕근 장관의 기자 브리핑 관련 뉴스를 보니 다음 주에 미국에서 '본격 실무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선거가 얼마 안남았는데 '본격 실무 협의'라니요...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의아하네요.

산업장관 "미 관세협상 시한 빠듯…6월 중순 이슈별 협의" | 연합

2. 그런데, 기재부는 이와 별개로 환율 협상을 진행 중이고 더욱이 지난 5일에 제네바에서 미측과 만난 사실은 당시 전혀 언론에 보도되지 않다가 2일전 보도됨에 따라 한 때 환율이 하락(원화가치 상승)했습니다.

기재부는 왜 이걸 사전에 전혀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기재부 보도자료는 당일 최지영 차관보의 ADB 총회 참석만 알렸을 뿐입니다. 이후 이 사실이 보도된 엊그제, 이날 환율 협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만....??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산업부와 달리, 이 또한 한미 관세 협상의 일환인데 이걸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더욱이 일본에선 다루지 않기로 한 환율 관련 협의를 우리는 미국이 요구하니까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답답합니다.

환율 협상 공식 의제 아니라지만… 시장은 ‘제2 플라자합의’ 의심 | 매일경제

3. 특히 이 부분이 우려되는데, 조선협력이 상선과 군함으로 나뉘어 있고 후자는 산업부가 아닌,,,,,,,, 다른 데도 아닌 현 정부 NSC가 미국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닌 위험성과 민감성을 안덕근 장관은 도대체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자기가 안맡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고만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대통령실은 어떤 일도 하면 안됩니다. 위헌적 계엄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실의 최측근이 모여있는 현 대통령실이, 그 중에서도 최최측근이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ㄱㅌㅎ NSC 1차장이 이 일을 맡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아니 법적으로 설령 문제가 없더라도,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그리고 외교안보적으로 가장 민감한 문제를 탄핵당한 대통령의 최측근이 다루고 있고 이 건으로 미국을 다녀오고...이건 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지극히 부절적합니다.

사실 이 문제로 인해 ㄱㅌㅎ의 방미가 있었고 그것의 부적절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게 4.29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니 이후 또 어떤 협의가 어디까지 진척되었을까요?

김태효 의아한 방미…외교가 “대단히 부적절” 월권 논란 |한겨레

탄핵당한 대통령의 최최측근이 미국과 외교안보 관련 협의를 이어하고 있는 현 상황, 그 자리에 있던 기자분들은 문제제기하셨나요? 아니 문제의식을 느끼기는 한 건가요?

4. 더 심각한 문제도 노정했습니다. 이것이 경제안보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왜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현재 분과별 협상이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협상은 결코 단순한 통상 협상이 아니라 전형적인 경제안보 사안입니다.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 통상, 환율, 외교안보 등을 총괄해야 하는 일인데 현재 붕 떠 있습니다. 과연 급작스럽게 역할을 맡게 된 이주호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이런 맥락을 이해하고 있을지 그리고 현 정부에게만 맡겨도 될 지 의문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얼마 안 남기고, '본격 협의'를 위해 다음 주에 여러 부처가 미국을 가고, 산업부, 기재부, NSC가 파편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특히 현 대통령실 NSC가 이에 관여하는 상황입니다. 산업부 장관에게 환율 문제는 어떻게 되냐 기자들이 물으니 그건 기재부에 물어보세요, 군함 건조 협력은 어떻게 되냐 물으니, 그건 NSC에 물어보세요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가능한 협상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그들이 강조하는 '쥴라이 패키지'라도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요? 전체 상황을 들여다 보는 역할은 과연 누가 하고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 상황일까요? 더욱이 NSC가 과연 정보를 제대로 공유할까요? 그런 와중에 '본격 실무 협의'를 위해 다음 주에 미국으로 가는 것이 정말 잘하는 일일까요?

5. 이런 모든 상황이 제대로 국회와 협의되고 있을까요? 안 장관은 양당 원내대표에 보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양당 원내 대표님, 기재부 보고는 받으셨나요? NSC 보고는 꼼꼼히 받으셨나요?

6. 다들 대선에 정신 없겠으나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국익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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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교수가 글 쓴 시점이 하루 전이니까

당장 이번 주 부터 내란대행정부의 통상정책 본격 실무진 협의가 미국과 진행되겠군요.

자칭 보수는 안보와 경제에 유능하다고 자평하고 유사언론에서들 떠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를 부르죠.

김흥종 교수도, 박시동 경제평론가도

내란대행 정부가 트럼프와 통상협의를 강행하는 것, 특히 통화정책을 건드리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게다가 군함에 대한 조선협력은 뭘까요.

김흥종 고려대 특임교수·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상 분야에 대한 의제부터 선정하는데: 통화정책까지 들어가는 건 이례적"

박시동:

"환율이 뜬급없이 의제에 올라간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

잘못 건드리면 관세 전쟁보다 심각한 10・20・30년의 문제입니다."

김양희 교수도 직접적 표현만 피했지 매경 이코노미 기사 제목을 통해 제 2의 플라자 합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하시고요.

매국노 김태효의 NSC가 주도하고 있는 정황, 막아야 합니다.

트럼프가 관세전쟁으로 중국 때리다가 잘 안되는 모양새인데, 이러다가 뭐라도 성과를 보이려고 한국을 크게 때릴 수도 있어요.

박시동 "최상목이 내어준 건..관세보다 더욱 심각한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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