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헌 발제 뿐만 아니라 예전 개헌 발제 때에도 4년 중임제와 관련하여 대통령 임기나 국회의원 임기를 일시적으로 단축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임기를 3년 단축해야 한다고 하고요.

어제도 김문수가 이 소리 또 했습니다.

물론 이 발상 자체는 개헌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임기를 줄여보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 정치 의도와 별개로 일시적 임기 단축이 개헌과 자꾸 맞물리는 이유는 대선과 총선을 합치자는게 주된 논리입니다.

대선과 총선을 같이 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체제가 대통령이 있는 내각제도 아니고 왜 합쳐야 합니까?

이걸 합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대통령 하의 내각 총리제를 주장하는 무리로 판단됩니다.

대선과 총선을 같이 가면 같은 당으로 밀어주었을 경우 4년동안 폭주해도 주권자의 견제 장치는 무력화되며, 행정과 입법을 다른 당으로 지지할 경우 4년동안 갈등이 생겨도 주권자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제를 위해서라면 대선과 총선은 상호보완적으로 2년 차이의 중간 선거 형태여야 합니다.

2025년 대선 - 2026년에서 27년 사이에 개헌 - 2028년 총선 - 2030년 4년 중임제 대선 - 2032년 총선 - 2034년 2차 임기 대선

임기 조정 없이 이번 대통령 임기 내에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게 되면 대선과 총선은 딱 2년 주기가 됩니다.

중간선거 형태로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견제를 유권자가 2년마다 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2년간을 평가하여 주권자는 입법권력을 더 해줄지 권력을 견제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권자는 대통령 1기 잔여 2년과 새로 뽑은 국회의 초반 2년 임기를 보고 대통령을 갈아치울지 기존 대통령의 2기를 허용할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년마다 교차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주권자가 직접선거로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대선과 총선은 무조건 교차해서 중간 선거 형태여야 주권자의 의도가 빠르게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