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채 투매한 것은 일본…한국도 90일 유예 이후 한 방 준비해야”

​한겨례 25.05.09 | ​기사보기​

통상전문가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책자문 그룹 ‘성장과통합’의 공동대표인 김양희 대구대 교수(경제금융통상학)는 4월29일과 5월7일 두 차례 한겨레21과 한 인터뷰에서 지금은 “최대 위기”라고 경고했다. 수많은 우려에도 미국과의 협의를 서두르다 결국 대선에 출마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을 사유화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관세 적용을 90일 유예한 상태다. 90일 후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상호관세 부과에 국채 금리가 폭등(국채 가격이 폭락)했으니, 90일 유예 이후에도 이전 수준의 상호관세를 강행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기업대출 등을 적용하는 금리의 기준이 된다. 특히 국채 가격의 변동은 미국의 대표적 퇴직연금제도인 401(k)의 수익률에도 직결된다. 국채 가격이 하락해서 401(k) 평균 수익률이 3월 마지막 주에 2.1% 하락했다. 미국의 50대 이상 은퇴 예정자들에게 401(k)은 매우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이자 은퇴자들의 중요 수입원이다. 이건 역린을 건드리는 것과 같다.

현재 미국 국채, 주가, 달러가 모두 ‘트리플 약세’라는 것은 관세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넘어, 미국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의미다. 그래서 상호관세 등을 온전히 되돌리지는 못하나 사실상 이것저것 예외규정을 만들거나 해서 형해화시키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전망한다. 이를 두고 트럼프의 관세조치가 치즈 사이에 큰 구멍이 여기저기 펑펑 나 있는 ‘스위스 치즈’가 될 것이란 비유가 떠돈다.”

―일본의 협상은 어땠나

“우리와 유사한 처지인 일본의 대응은 우리와 대조적이다. 첫째, 일본은 첫 회담에서 이 협상이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 쪽의 상호관세 계산 방식이 비합리적이라고 따지는 등 일본 쪽의 명분과 원칙을 밝혔다. 둘째, 일본은 이번 방미 목적이 미국의 의도 파악임을 분명히 했다. 셋째, 지연 전략이다. 90일 유예기간 내 타결을 표방하되, 실제로는 지연 가능성이 크다. 제2차 미-일 협상에서는 일본이 의외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양쪽이 평행선을 달렸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은 미국 쪽에 쉽게 양보하기 힘든 상황이라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심지어 일본 재무장관은 국채도 협상카드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사실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이끌어낸 미 국채 대량 투매국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다. 우리도 일본의 국채 카드와 같은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 내 움직임이 최대 변수다. 특히 국채 금리 변동과 인플레이션 동향에 대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반응을 살펴야 한다. 이들조차 관세 전쟁에 반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과녁이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관세조치는 확정되지 않았다. 90일 이후 어떻게 될지 트럼프도 장담 못한다.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건 관세전쟁만이 아니다. 트럼프로 상징되는 전혀 다른 세계에 긴 호흡으로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삼중 위기에 직면했다.

• 먼저 대외환경 위기다. 전후 미국이 씌워준 ‘안보’와 ‘시장’, 두 개의 우산을 상수로 생각했으나 이제는 변수가 되었다. 국내 정치와 경제도 위기다.
• 12·3 계엄이 초래한 헌정민주주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종전의 경제성장 모델은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 따라서 지금은 추상적 국익이 아닌 매우 구체적으로 국익을 정의하고 이를 혼돈과 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나침반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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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전쟁에 한국이 끌려가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약 2주 남짓 남은 대선 전에 매국적 통상협의를 끝내려고

서두르는 김태효 손발 좀 묶어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수십년간 한국을 힘들게 할 외환유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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