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자신의 immigration court를 범죄자 구속 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판중인 불체자를 다른 문으로 빠져나가게 해 줬던 판사가 구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다모앙에도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https://damoang.net/free/3698777

한나 두간이란 판사인데요, 만약 법원이 구속의 장소로 사용되는 일이 생긴다면, 구속의 위험이 있는 불체자들은 절대로 법원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ICE요원들이 법원에 나타나는 것을 허용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연방 정부는 이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중인데, 당연히 판사인 만큼 법적 지식이 우월할수 밖에는 없고, 어쩌면 꽤 좋은 논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MSNBC의 기사입니다. 

https://www.msnbc.com/deadline-white-house/deadline-legal-blog/hannah-dugan-judge-arrest-trump-immunity-rcna206855

예전에 1월 6일 폭동을 트럼프가 사주한후, 이후 법적 투쟁에서 트럼프의 불소추 특권을 대법원에서 광범위하게 인정해 준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장 로버츠가 판결문에서, 

quote from the Trump immunity ruling, where it said, “In dividing official from unofficial conduct, courts may not inquire into the President’s motives.” 

-> 공식 행위와 비공식 행위를 구분할때, 법원은 동기를 조사할수 없다. 

판사는 공식적인 행위, 즉 재판장에서의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사, 실수이거나, 잘못된 동기에 바탕을 두고 있을지라도. 대법원이 이미,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도 면책권을 인정해 준 이상, 비슷한 법적 다툼에 대해 어떤 판결을 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판사의 면책권이 인정된다면, 다른 소송 즉, ICE 감금 시설을 점검하다가 기소된 다른 국회의원의 소송에도 영향을 주게 되며, ICE가 조직깡패처럼 설치는 것을 막을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되고, 다른 반대파 정치인들을 저격 소송하는 것을 막을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