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물리적인 위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판사를 FBI가 구속한것은, 전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판사의 개인적인 부정 부패가 아닌, 업무의 일환으로서 법적 명령을 이유로 구속한 것은 아마도 처음인것 같은데, 이러다가 연방 정부와 주들 사이에 전쟁이라도 시작하는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일단 배경은 이렇습니다. 

Eduardo Flores-Ruiz는 불체자로, 2013년에 추방되었으나 최근 가정 폭력 사건으로 지문이 채취된 후, 이전의 외국인 등록 파일과 대조하여 미국으로 되돌아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 폭력 사건은 위스콘신 주 판사 Hannah Dugan에게 배당되었고, 피고인이 법정으로 출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법원에 나타난다는 신고를 받은 ICE 요원들이 법원 건물에서 구속을 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판사가 아주 화가 났고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ICE가 구금하고 추방해 버릴게 뻔합니다. Due process를 밟지 않은채 말이죠),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Jury door", 즉, 일반인들이 접근할수 없는 장소로 연결된 문을 사용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연방 요원들에게 건물을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연방 요원 (ICE)는 법원에서는 구속에 실패했으나 건물 밖에서 구속을 합니다. 이에 화가난 연방 요원들은 FBI를 통해서 판사를 구속합니다. 물론 이후 풀려나기는 했으나, 이 건으로 판사가 실제로 실형을 살 가능성은 없지만, 얼마나 연방 정부에서 법원을 물리적으로 협박하고, 괴롭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것 같습니다. 

과거 판사들을 FBI가 구속한 사례를 찾아봤는데, 뇌물을 받거나 한 경우는 있어도, 두간 판사처럼 업무의 연장으로 판사의 재량권을 사용한 것을 문제삼아 구속한 것은 적어도 제가 검색할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저는 찾을수 없었습니다. 

이러면 판사들이 Surrender할까요? 제가 오랫동안 살아본 미국 사람들의 성향으로 볼때, 압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저항 정신은 더욱 고양되는게 미국인들의 Sprit인데요,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법조인의 논평을 듣고 싶다면, 이 뉴스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ndrew Weissmann이라고, 오바마 정부 하에서 FBI법률 고문으로 일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법조인이고, FBI에서 엔론 케이스를 조사할때 조사 단장이었습니다. 

https://youtu.be/65xhSEZJbnI?si=5gz24gIW9lU310Vc